한반도평화 {기본틀}바꾼다

북.미합의를 계기로 한반도주변 정세가 급변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키 위해 기존 외교정책에 대한 종합적 재검토에 나섰다.

외무부는 이의 일환으로 5일 한승주외무장관과 일.중.러시아등 3국주재 대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외교안보연구원에서 비공개 정책토론회를 가졌다.한장관은 이어 6일에는 한남동 공관에서 미.일.중.러시아등 한반도주변 핵심4국 주재 대사와 이들 국가의 대한정책및 정부의 외교적 대응방안을 집중 협의했다.

이날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북.미간 제네바 핵협상 타결로 한반도 긴장완화에 중요한 전기가 마련됐다는데 모두 공감을 표시했다.그러나 참석자들은 그같은 전기의 이면에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 측면이혼재, 이중적 상황을 만들어 내고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한반도에는 긴장이 완화되고 남북관계 개선의 여지가 생기는등 긍정적 측면이 있으나 이는 무너져가는 북한을 소생시켜 분단을 영구화하는 부정적 측면도 함께 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국제적으로는 한반도 주변은 본격적인 탈냉전의 흐름에 휩싸이고 있으나한반도내 즉 남북관계는 여전히 냉각된 채로 남아 있는 것도 눈여겨봐야 할대목이라는 지적이다.

토론회는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기존 외교정책에 대한재검토가 불가피할 뿐 아니라 우리의 외교목표와 정책및 전략등도 시급히 시정.보완돼야 한다는데 결론을 모았다.

참석자들은 북.미합의로 역내 세력균형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제1단계로 기존 한미동맹관계의 기본틀을 다지면서 중.일.러시아등 다른 3국과의 정치.경제.안보협력도 강화해 나가는 방향으로 외교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역내 질서재편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종전의 남북대결 위주에서 남북한을 당사자로 남북간 화해.협력.공존으로 외교정책을 현실화해 나가야 한다는 점도 강조됐다. 북한을 이제 동반자로 인식해야 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의 외교정책 재검토는 무엇보다 평화체제 구축과 이를 보완할 안전장치를 마련한다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날 토론회의 초점도 마찬가지였다.북.미합의를 정부가 수용한 것도 북한에 대한 봉쇄를 풀고 북한을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정책의 일환임은 물론이다.북한이 지역및 국제질서에 편입되면 남북간의 긴장이 급격히 완화되고 남북교류및 협력의 기반이 조성되며 결국 평화통일을 앞당길 수 있으리라고 보고있다.

정부가 급변하는 주변정세에 대처, 공식 입장을 확정짓기 위해 부심하고있는 것은 다름아니라 이렇듯 한반도주변의 질서재편 문제가 역내 최대현안으로 부각됐기 때문이다.

현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과 관련, 정부는 남북이 91년 12월 체결한남북 기본합의서에 따라 남북을 당사자로 하는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이에 대한 미일.중.러시아등 주변 4국의 추인을 받는 방안을 집중 검토하고 있다.평화협정 체결 당사자가 남북이 돼야 함은 물론이지만 이를 국제적으로 추인하는 것이 미.중 양국이 될지 아니면 미.중에 일.러시아까지 포함시킬지 여부는 앞으로 관련국의 동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결정지을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