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고위당직자 경희대 양성철교수분석

입력 1994-07-09 00:00:00

**출신.재임기간 어떻게 되나**우리나라 역대 행정부처 차관급이상 인사중 20.8%가 군출신이었으며 70% 이상이 재임기간 2년 미만으로 단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영남출신이 31.9%를 차지한 반면 호남출신은 12.5%에 불과했으며, 여성으로 차관이상 고위직에 봉직했던 사람은 13명에 그쳤다.

이같은 사실은 경희대 량성철교수(정치학)가 이승만정권에서부터 김영삼정권(93년 12월기준)에 이르는 차관급이상 행정엘리트 1천9백98명(실제인물 1천2백16명)을 종합분석, 9일 펴낸 {한국정부론-역대정권 고위직 행정엘리트 연구(1948-21993)}에서 밝혀졌다.

@전직및 여성인사백65명)를 차지, 가장 많았고 다음이 군출신 20.8%, 교육계출신 10.7%, 법조계출신 8%, 정치인 출신 6.2%, 경제인출신 3.7%, 언론인 출신 2.7% 순이었다.

한편 여성으로 차관급 이상 행정고위직에 오른 인사는 모두 13명으로 전체의0.65%(실제인물은 0.1%)에 불과했으며 특히 박정희 대통령 시절의 18년동안여성장.차관이 한명도 임명되지 않았다.

@재임기간 된 반면 4년이상 한 자리에 머문 사람은 7.5% (1백53명)에 불과했다.

특히 1년미만은 42.4% (8백48명), 6개월미만은 21.3%(4백26명)로 이는 대통령이 각료임명권을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행사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행정엘리트의 단명현상은 전두환, 노태우 정부에서 특히 두드러졌는데 이는권력의 정통성 결여를 고위직 엘리트의 교체로 무마하려 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출신지=경북이 16.8%(3백28명)를 차지, 가장 많았고 이어 경남 15.9% (3백9명), 서울 11.8% (2백29명), 충남 10%(1백95명), 경기.전남 각 6.8%(1백33명),강원.1전북 각 5.7%(1백11명)등의 순이었으며 제주도는 26명으로 가장 적었다.특히 대구, 부산을 포함한 경남.북이 전체의 31.9%를 차지, 영남출신이 압도적으로 많아 고위직 관료의 지역편중현상이 심한 것으로 분석됐다.@출신대학및 전공려대 6%, 연세대 5.5%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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