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민건강은 어디 있는가

{한.약분쟁}을 지켜보는 국민들의 심정은 답답하다. 어떤 양상을 띠면서 언제까지 계속될것인가. 양쪽의 대립발단이 국민건강을 위한것인가, 아니면 업권확보를 위한 집단이기주의인가. 양쪽에 연대하여 대학생이 류급을하고 수업거부를 하고 교수들이 집단사표를 제출하고 마침내 약국이 폐업을 하겠다고하고 한의사들이 궐기대회를 열겠다고, 수라장을 만들기까지 정부는 무엇을 했는가. 국민들은 있는가. 분쟁당사자의 눈에는 국민들은 없는것인가. 국민의건강은 누가걱정해주는가. 어찌 이지경까지 왔는지 정말 답답하다.지금 양쪽이 당장 해야할일은 극한적행동을 중지하는것이다. 그리고 국민의건강을 볼모로하여 그것에 위해를 주지않겠다는 약속을 해야한다. 이 사태가더 악화되어 약으로 투병하고 있는 중환자나 병약자가 약을 공급받지못해 귀중한 생명을 잃거나 한의사의 수진기회를 놓친다면 그것은 인술을 내걸었으면서도 사실상 이익다툼에 넋을 잃은 집단이기주의에 인명이 희생되고 방치되는것이다. 이런위험을 걱정하여 끝내 그런행동으로까지 치닫지않게 자제하는데서 인명을 보살피는 전문직업인으로서의 명예와 본분을 찾아야 할것이다.정부의 오늘 대책회의가 어떤결론을 내릴지 알수없으나 약사법개정 시안의골격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는 선이라면 양쪽의 대립양상에 변화를 주지않게 된다. 그러나 지금 상황으로는 그이상의 대안이 있을것 같지않다는게 일반적 관측이다. 그렇다고 약사측이 계획하고 있는 폐업결정이나 한의사측의 궐기대회가 그대로 강행되어야 할것인가. 어느 방법이든 국민의 건강을 외면하는 것이어서는 안된다. 극한적 행동은 결국 국민의 건강뿐 아니라한.약이 해야할 본분을 저버리는것이다. 일부의 업권확보를 위하다가 업권전체를 잃게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이 분쟁해결의 대전제는 첫째가 국민의 건강을 위하는것이고 둘째가 한.약의효율적 분업이다. 그선택은 국민에게 맡겨져야하고 따라서 약사법개정은 법제정과정의 논의에 맡겨야 한다. 약사나 한의사단체가 펼치고 있는 주장도 이과정에서 수렴되도록 기다려야 하는것이 순리며 최선의 방법이다. 전문직단체가 주장을 개진하는 정도를 넘어 다수의힘을 동원하여 대립만 한다면 어떠한결정도 얻을수없고 혼란만 계속 될것이다. 한.약분쟁의 혼란을 원치 않는다면 양쪽이 모두 극한 행동은 자제해야 하는것이다.

또하나 생각할것은 지식인 집단인 양쪽이 이렇게 끝이 보이지 않는 과격한행동을해서 될것인지를 되돌아보아야 한다. 이익단체들이 저마다 자기이익만을 챙기겠다고 분쟁을 일으킨다면 이사회는 누가 지키는가. 정부의 조정능력이 한계를 보였다는데 먼저 문제가 있겠지만 그에 못잖게 지금 필요한것은 양쪽의 자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