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대일경제정책 전환 신중히

우리나라의 대일경제정책이 지금까지의 정치논리위주에서 경제논리로 바꾸어정면대응한다는 쪽으로 선회하고 있다. 이러한 획기적 전환은 대외협력위원회가 5년내 수입선다변화품목의 50%를 해제하고 지적소유권문제에서는 EC(구주공동체) 수준으로 해결해준다는 내용의 새로운 대일관계발전방향을 의결함으로써 구체화됐다.이러한 개방확대를 통한 정면대응은 일단 원칙면에서는 올바른 선택이라고동의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그 구체적 실천방안에서는 몇가지 노파심 같은 지적을 하지않을수 없다. 경제논리라고 하지만 복잡한 과거로 얽혀있는 한일관계에서는 과연 어느선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정치와 경제의 분리인지 명확하지 않을경우가 많다. 그리고 최대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경제논리이고보면 정치논리가 도움을 줄수있을 경우 굳이 이를 외면할 이유는 없는 것이다.

다만 지난6공시절처럼 종군위안부문제등 일부과거사 처리에서 너무 국민간감정싸움으로 비화된 감이 없지 않다. 이는 한일양국의 이익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다. 이바람에 많은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일본기업이 떠나기까지 했다. 그러나 일본기업이 떠난 더 큰 이유는 우리의 높은 임금인상 잦은노사분규 여전한 행정규제등 투자여건이 나빠졌기 때문이지 과거사로 인한감정상의 문제는 극히 작은 이유일 뿐이다.

따라서 기술이전이나 경제성장을 위해 진정 일본기업의 대한투자확대를 원한다면 이러한 투자여건의 개선이 우선이지 섣부른 개방확대제스처가 아닌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문자그대로 경제논리인 것이다. 일본기업의 계속되는 철수로 인해 우리경제가 위기감을 느끼로 있는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를 위해 너무 빨리 너무많이 양보하는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남는다.

사실 일본도 엄청난 무역흑자를 내면서도 관행이나 행정규제를 통해 외국기업의 일본내수시장침투를 은근히 제약하고 있으며 우리가 경쟁력이 있는 건설업분야는 계속 문을 열지않고 있다. 이점에도 충분히 유의해야 한다고 본다.일본에는 새로운 내각이 들어섰다. 새 내각의 성격은 다분히 국가주의적인데다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을 강조하는 국제지향형이다. 따라서 경제논리를 앞세운 도전을 충분이 예상할수있다. 여기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있어야함은 마땅하다. 그렇다고 실속없는 개방확대는 우리기업이 경쟁을 통한 자기발전을 이루기전에 고사해버려 결국 일본경제에의 예속화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수도 있는 것이다. 우리의 산업구조가 완제품위주의 대기업주도형인 이상 이의 시정없이는 대일부품의존형을 벗어날수 없다. 따라서 우리 경제구조의 개선이라는 거시적입장을 감안한 대일경제정책의 조정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