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범죄소년 재범률 높은데 학교전담경찰관은 부족

입력 2021-10-13 11:02:02 수정 2021-10-13 11:01:57

대구 지난해 소년 재범률 34.2%…전국 평균 32%보다 높아
대구경찰청 3년 연속 학교전담결찰관 정원 못 미쳐

대구경찰청 본관
대구경찰청 본관

대구의 범죄소년 재범률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가운데, 학교전담경찰관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경기광명을)이 대구경찰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대구의 소년범 1만1천120명 중 35.7%인 3천975명이 재범을 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재범률은 같은 기간 전국 평균 32.8%보다 높은 편이다.

연도별로 보면, 대구 범죄소년의 재범률은 2018년과 2019년 각각 35.7%와 34.6%를 기록한 뒤 2020년 37.7%로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지난해 전국 평균은 32.9%로 대구와 큰 차이를 보였다.

이런 가운데 대구경찰청의 학교전담경찰관(SPO)은 정원에 못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의 SPO 정원은 49명인데 올해 8월 기준 현원은 77.6%인 38명에 그쳤다. SPO 정원율은 2018년 89.8%에서 2019년 98%로 늘었다가 2020년 89.8%로 다시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양 의원은 "대구의 소년범 재범률이 지속적으로 전국 평균을 웃돌고 있다"며 "청소년 문제와 신종 범죄에 대응할 수 있는 학교전담경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족한 학교전담결찰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