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2027년부터 지방 국립대학 신입생의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는 정책이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원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2030년에는 전 학년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역인재의 수도권 유출을 줄이고 지역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취지이다. 교육비 부담을 낮추고 교육 기회의 형평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반가운 정책이다. 그러나 질문이 남는다. 등록금이 무료라면 지역 청년들은 수도권 대학 대신 지역대학을 선택할까.
대학 진학은 단순한 교육서비스 구매가 아니다. 학생과 학부모는 등록금뿐 아니라 대학의 명성, 교육의 질, 취업 가능성과 졸업 이후의 삶을 함께 고려한다. 수도권 대학을 선택하는 이유에도 양질의 일자리, 문화적 경험, 폭넓은 인적 관계에 대한 기대가 자리한다. 등록금은 중요한 선택 요인이지만 유일한 기준은 아니다.
그럼에도 등록금 무료화의 효과를 과소평가할 필요는 없다. 수도권 대학에 진학하면 등록금 외에도 주거비와 생활비가 발생한다. 지역 국립대에 진학해 집에서 통학할 수 있다면 가계 부담은 상당히 줄어든다. 특히 경제적 여건이 어렵거나 수도권 대학과 지역대학 사이에서 진학을 고민하는 학생에게 등록금 차이는 선택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지역에서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넓힌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문제는 대학 선택이 현재의 비용과 미래의 기회를 비교하는 결정이라는 점이다. 수도권 대학 졸업이 더 나은 취업과 경력 형성으로 이어진다고 판단한다면 학생은 당장의 등록금 절감보다 미래의 기회를 택할 수 있다. 수도권에 집중된 기업과 일자리, 견고한 대학 서열구조가 그대로라면 등록금 지원만으로 진학 흐름을 크게 바꾸기는 어렵다. 특히 선호도가 높은 수도권 대학으로 향하는 학생에게는 가격보다 기대하는 기회의 차이가 더 중요할 수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대학 진학과 지역 정착을 구분하는 일이다. 등록금 무료화로 지역대학 입학생이 늘더라도 졸업 후 원하는 일자리가 부족하면 청년은 다시 수도권으로 떠날 수 있다. 입학 단계의 유출을 줄이는 정책이 졸업 이후의 정착까지 보장하지는 않는다. 대학 교육이 지역기업의 채용과 연결되고, 주거·문화·교통 등 생활 여건이 뒷받침되어야 비로소 지역에 남을 이유가 생긴다. 청년에게 지역은 대학을 다니는 곳이 아니라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지역 국립대학에도 과제가 있다. 등록금이 무료라는 이유만으로 선택받는 대학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학생이 배우고 싶은 교육과정, 수준 높은 연구와 실습, 진로를 설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지역산업과 사회문제를 교육과 연구에 연결해 다른 대학에서 얻기 어려운 경험을 만들어야 한다. 등록금은 입학의 문턱을 낮추지만 대학의 매력은 대학 스스로 높여야 한다.
지역대학 간 형평성도 살펴야 한다. 지역의 고등교육 생태계는 국립대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사립대 역시 지역인재 양성과 산업·문화 발전에 기여한다. 등록금 면제가 수도권으로 향하던 학생을 지역에 붙잡는 대신 지역 사립대 지원자를 국립대로 이동시키는 데 그친다면 지역 전체의 유출 방지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 국립대 육성과 함께 사립대의 특성화, 대학 간 공동교육과 협력을 지원해야 하는 이유다. 한 대학의 모집 성과가 지역 전체의 교육역량 약화로 이어져서는 곤란하다.
정책 성과도 장학금 수혜 인원이나 국립대 입학 경쟁률만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 실제 수도권 진학률이 낮아졌는지, 지역 전체 대학의 신입생 규모가 유지되었는지, 졸업생의 지역 취업과 정착이 증가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한다. 학생의 이동 경로를 추적해야 정책이 수도권 유출을 막았는지, 지역 대학 사이의 이동만 바꾸었는지 구별할 수 있다.
등록금 무료화는 지역대학을 선택할 이유 하나를 더해준다. 그러나 청년이 지역에 남을 이유까지 자동으로 만들어주지는 않는다. 교육비 지원이 대학의 교육 경쟁력, 지역의 일자리와 삶의 질 향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청년을 지역대학에 입학시키는 것과 지역에 정착시키는 것은 다르다. 결국 청년의 발걸음을 붙잡는 것은 등록금의 가격만이 아니라 지역이 제공하는 미래의 가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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