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광고에 수수료 더한 '총비용' 표시해야

입력 2026-11-22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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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자동차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24일부터 입법예고
부당 면책약관 제한…점검업체 없는 시·군·구엔 출장점검 허용

경북자동차매매사업조합. 매일신문DB
경북자동차매매사업조합. 매일신문DB

앞으로 중고차를 광고할 때는 차량가격에 각종 수수료를 더한 총비용을 함께 표시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광고에 차량가격만 적고 계약 단계에서 수수료를 따로 안내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때문에 소비자가 예상보다 많은 비용을 내거나 분쟁이 생기는 일이 잦았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자동차등록규칙' 개정안을 24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8월 6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중고차 소비자 보호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그 가운데 법률을 고치지 않고 추진할 수 있는 과제부터 먼저 반영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고차 광고에는 총비용과 함께 항목별 금액도 표시해야 한다. 알선수수료와 등록신청대행수수료, 관리비용, 성능·상태점검책임보험료가 대상이며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은 빠진다. 차량가격이 1천만원이고 관리비용 40만원, 등록신청대행수수료 10만원, 성능보험료 10만원이 붙는다면 총비용 1천60만원을 표시하는 식이다. 할부 판매를 광고할 때는 현금가격과 매회 할부금액, 지급횟수, 할부이자율, 계약금도 적어야 한다.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는 보험료와 할인·할증률을 적는 항목을 새로 만든다. 매매업자가 자기 소유 차량을 직접 팔 때는 매매알선 수수료를 받을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관리비용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넘지 못하게 한 단서 규정은 삭제한다. 현실과 맞지 않아 분쟁을 일으켜 왔다는 이유에서다. 앞으로 관리비용은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정해진다.

계약서에 부당한 면책약관을 넣는 것도 제한한다. 매매업자가 상당한 이유 없이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이나 자동차관리법상 손해배상책임을 배제하는 약관을 쓰지 못하도록 매매업자용 계약서 서식인 자동차양도증명서에 관련 규정을 명시한다. 국토부는 성능·상태점검책임보험의 보장 범위를 벗어나는 하자에 대해 매매업자 책임을 일률적으로 빼는 약관이 쓰일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매매업자의 차량 관리 부담은 덜어준다. 판매용 차량의 번호판을 떼어 따로 보관해야 하는 의무를 없애고, 전시시설 외에 판매용 차량을 일시 보관하는 시설도 설치할 수 있게 한다. 영업 장소는 지금처럼 전시장과 사무실로 제한한다. 관리기준을 어기면 내는 과징금은 1차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2차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3차 18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오른다.

성능·상태점검의 법적 점검자 지위는 점검업체가 가입한 협회에서 실제로 점검하는 개별 업체로 넘어간다. 점검업체가 없는 시·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출장점검도 할 수 있다. 출장점검에도 기존과 같은 점검항목과 기준이 적용된다.

국토부는 성능·상태정보 신뢰성 강화, 중대한 하자가 있는 차량의 환불과 판매자 보증책임 도입, 온라인 플랫폼 거래질서 확립 등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도 조만간 발의할 계획이다.

박준형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소비자가 온라인에서 중고차를 검색하는 단계부터 실제 구매비용을 확인하고, 매매업자의 부당한 책임회피도 상당 부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