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노위, 내년도 사업 예산 절반 삭감
예결위·본회의 심사 남아…시민단체 "사업 전면 폐기하라"
대구 금호강 팔현습지 보도교 설치사업의 내년도 예산이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절반으로 삭감됐다. 지난 2일 국가유산청의 보도교 공사 중지 명령 이후 내년도 예산마저 깎이며 사업 추진에 한 번 더 제동이 걸렸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팔현습지 보도교 설치사업 예산 154억7천400만원 중 50%를 삭감한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에 상임위 심사를 통과한 사업 예산은 77억3천700만원으로 줄었다.
의결에 앞서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산시병)은 법정보호종 보호를 위해 보도교 사업 예산 전액 삭감을 요구했으나,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이 정부안 유지를 주장하면서 의견이 엇갈렸다.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보도교 사업 추진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며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사업의 필요성 및 대안을 재검토하기 전까지 관련 예산의 집행은 신중해야 한다"는 이유로 사업 예산을 절반 감액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 심의 절차가 남아 예산 규모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지역 시민단체는 사업 전면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팔현습지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이날 "전액 삭감과 사업 폐기가 아닌 50% 삭감이라는 불분명한 예산안을 의결한 것에 아쉬운 점은 있지만, 행정적·법적 절차를 모두 마쳤던 사업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을 환영한다"면서도, "올해 이미 배정된 사업 예산 20억원에 내년도 상임위 의결 예산을 더하면 약 100억원의 예산이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쥐어진 만큼, 보도교 사업 전면 폐기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단체는 "보도교 공사 저지와 팔현습지 보존이 확실시될 때까지 변함없이 농성을 이어가겠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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