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현명한 판단에 감사"…김범수, 'SM 시세조종' 2심도 무죄

입력 2026-11-20 10:38:54 수정 2026-11-20 11: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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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이어 항소심도 무죄…법원 "시세조종 목적 증명 안 돼"
김범수 "3년간 카카오 에워싼 불확실성 해소"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공모 의혹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20일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공모 의혹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20일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 센터장은 판결 직후 감사의 뜻을 전하며 카카오의 재도약을 위해 새로운 도전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4-1부(김인경·성지용·전지원 부장판사)는 20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센터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역시 무죄 판단을 받았다.

김 센터장은 선고 직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의 판결은 지난 3년간 카카오를 에워쌌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중요한 전기가 됐다"며 그동안 회사를 위해 노력한 임직원들과 카카오를 신뢰하며 기다려 준 이들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향후 카카오의 경영 방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센터장은 "AI가 산업과 일상의 판을 바꾸고 있는 지금, 카카오도 새로운 성장의 길을 열어가야 한다"며 "재도약을 위한 구조적이고 과감한 변화가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 역시 창업자로서 카카오의 미래를 멀리 내다보며, 새로운 도전과 성장에 힘을 보태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주식 매수로 주가가 변동했다는 사실만으로 시세조종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모든 거래는 정도 차이는 있어도 그 자체로 시세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며 "장내 매수행위가 시세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매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부당할 뿐 아니라 처벌 범위를 무한정 확대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인위적인 조작을 통한 시세 조종·안정 목적이 있었다거나 이에 공모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김 센터장 등은 2023년 2월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경쟁 당시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저지하기 위해 주가를 공개매수가 이상으로 유지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이들이 SM엔터테인먼트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려 하이브의 인수를 방해했다고 보고 2023년 11월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시세조종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이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