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부정행위 근절을 위해 두 달간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신고를 통해 부정행위자에 대한 행정처분이 이뤄질 경우 최대 1억원의 포상금도 지급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수능 당일인 19일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집중 신고 기간은 오는 20일부터 내년 1월 19일까지다.
이번 조치는 인공지능(AI)과 첨단 전자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 수법이 빠르게 진화하는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전날에도 올해 수능부터 부정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권익위는 "수능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선 해당 시험을 무효로 하고 법률에서 정한 기간 동안 시험 응시 자격을 정지한다"며 "이러한 자격정지 처분 대상 행위는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신고 대상은 스마트안경이나 단추형·귀 삽입형 초소형 카메라 등을 이용해 시험 문제를 촬영한 뒤 생성형 AI로 정답을 확인하거나 외부로부터 답안을 전달받는 행위 등이다.
신고는 권익위가 운영하는 청렴포털이나 방문·우편을 통해 할 수 있다. 관련 상담은 국민콜 110 또는 1398에서 가능하다.
신분 노출을 원하지 않는 신고자는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부정행위에 함께 가담했더라도 신고에 나설 경우 제재를 감경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권익위는 접수된 신고를 신속하게 심사한 뒤 관계 조사기관에 넘길 방침이다. 신고자의 신원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된다. 신고로 인해 해고나 징계 등 불이익을 받거나 신변에 위협이 발생할 경우에도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신고를 통해 부정행위자의 시험 응시 자격 정지 등 행정처분이 이뤄지면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건당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정일연 권익위원장은 "수능 부정행위는 수많은 수험생의 노력과 공정한 경쟁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공익 침해행위"라며 "시험장에서 적발되지 않은 부정행위도 제보로 바로잡을 수 있도록 신고자 보호와 신속한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해외 순방 중 '조작기소 특검법' 통과…대장동·대북송금도 대상
李대통령 "수능부정 신고하면 최소 1억 포상…가담자 신고시 처벌 감면"
아마추어 행정, 무능한 정부…한심한 위기 대처력 커지는 한숨
중도층 마음 점점 이탈? 李 지지율 18.8%p↓·민주당 호감도 20%p↓ [리얼미터·한국갤럽]
추경호 대구시장 '계엄 표결 방해' 1심 무죄…특검 징역 20년 구형 뒤집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