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2·3 계엄은 위헌·위법" 첫 판단…특검의 무리한 내란 혐의 적용엔 제동

입력 2026-11-19 18:3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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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상고심서 계엄 자체와 개별 공직자 책임 엄격히 구분
- 국무회의 소집 관여는 무죄 취지…국헌문란 목적 별도 입증해야

19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선고가 TV로 생중계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에 대한 상고심 선고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한 전 총리의
19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선고가 TV로 생중계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에 대한 상고심 선고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한 전 총리의 '계엄 선포 후' 행위에 대해선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으나,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 외관 형성 부분은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연합뉴스

대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약 2년 만에 처음으로 비상계엄 자체의 위헌·위법성을 명확히 선언했다.

다만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 취지로 판단하면서 비상계엄에 관여했다는 사실만으로 내란 가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과 개별 공직자의 내란 책임은 엄격히 구분해야 한다는 것으로, 특검의 포괄적인 혐의 적용에 사법부가 제동을 걸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법원은 19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에 대한 상고심 판결에서 "윤석열 등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통해 폭동을 일으켜 국회의 권능 행사를 정지시키려는 등의 시도를 함으로써 내란 행위에 나아갔다고 보는 것과는 구별되는 별도의 문제"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의 일부 혐의를 무죄 취지로 판단한 것이 비상계엄 자체의 위헌·위법성을 부정하는 것으로 확대 해석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동시에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이 인정된다고 해서 당시 국무회의에 관여한 모든 국무위원에게 내란 책임을 일률적으로 물을 수는 없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대법원은 관련 사건들이 아직 하급심에서 진행 중이고 사건마다 구체적인 증거관계와 사실인정에 차이가 있는 만큼 다른 재판의 심리와 판단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데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이 사건 비상계엄 자체가 헌법 질서에 어긋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그 자체로 위헌·위법함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이날 12·3 비상계엄 사태 약 2년 만에 처음으로 '계엄은 헌법 질서에 어긋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위헌·위법'이라는 판단을 내렸다.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이후 716일 만에 처음으로 대법원이 이 사건을 어떻게 규정할지 판결에 담은 것이다.

대법원은 "이 사건 비상계엄 자체가 헌법 질서에 어긋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그 자체로 위헌·위법함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또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당시에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지 않았고,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도 아니었다"고 짚었다.

이어 "그런데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 언론사 등을 장악하려는 의도로, 헌법상 필수적 사전 절차인 국무회의 심의조차 실질적으로 거치지 않은 채 이 사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위헌·위법성을 강조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판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12·3 비상계엄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내란이라는 사실이 처음으로 판결로 확정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한 전 총리에 대한 판결을 두고 "국민과 헌법에 대한 책무를 저버린 국무총리의 중대한 잘못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라며 "대통령의 결정이었다는 이유로 헌법을 지켜야 할 고위공직자가 면책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