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조작기소 특검법' 재가, 정국 소용돌이로 빠져들어

입력 2026-11-19 17: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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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노골적인 이해충돌" 지적, 여당 내부에서 조차 '다음 선거 망칠 무리수' 지적 나와

이재명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중국 선전국제교류센터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중국 선전국제교류센터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을 재가함에 따라 정국이 다시 소용돌이치고 있다. 정부는 19일 '조작기소 특검법'을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공포하고 즉시 시행에 돌입했다.

2026 선전 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중국을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하루 전인 18일 밤 전자결제를 통해 특검법을 재가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위헌적 공소취소 특검법은 용납할 수 없다"면서 일전불사(一戰不辭)의 각오를 밝혔다.

함인경 국민의힘 대변인은 "자신의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을 조사할 특별검사를 자신이 직접 임명한다니, 이보다 노골적인 이해충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라면서 "권력을 가졌다고 해서 법 위에 설 수 없고 국가권력을 동원해 자신의 형사사건에 유리하게 이용해서도 안 된다"고 꼬집었다.

전국을 돌며 장외투쟁을 이어가는 국민의힘이 특검 가동을 계기로 대여투쟁 강도를 더욱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여권 내부에서조차 다음 총선을 망칠 무리수라는 경고가 쏟아지고 있다. 무엇보다 당내 신·구주류가 격렬하게 충돌하고 있는 당내분란에 기름을 부은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특검 가동에 대한 여론이 그리 호의적이지 않고 지금 여당 내부가 심각한 내홍상황인데, 굳이 재가를 했어야 했나 싶다"면서 "대통령의 사법리스크가 여당으로 전이돼 다음 선거를 망치치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자원(원료) 공급망 위기 ▷미중러 정상회담(북핵문제) 후폭풍 ▷부동산시장 혼란 ▷국가시험 위기 ▷주식시장 붕괴 등 나라 안팎으로 주요 현안이 산적한데도 국정최고책임자가 본인의 안위를 먼저 살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어 청와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