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인증 학과 출신 10만여명 시험 기회 잃을 판
국토부, 특례 연장 불가 속 대안 경로 논의 방침
내년부터 건축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이 5년제 인증 건축학과·건축대학원 출신으로 좁혀진다. 이를 앞두고 2·3·4년제 건축 관련 학과를 나온 실무자들이 실무경력에 따른 응시자격을 인정해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공정한 건축사시험제도 개혁위원회(이하 개혁위)는 19일 정부세종청사를 찾아 국토교통부에 이 같은 보완책을 촉구했다. 개혁위는 건축사사무소 종사자와 응시 예정자 등 약 500명이 꾸린 단체다.
개혁위에 따르면 2011년 개정된 건축사법에 따라 내년부터는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KAAB)이 인증한 5년제 건축학과나 건축대학원을 이수하고 3년 이상 실무수련을 거친 사람만 시험을 볼 수 있다. 예비시험 합격자에게 주던 특별전형 응시자격은 올해 12월 31일로 끝난다.
개혁위는 "개정법 시행 이후 비인증 학과 졸업생이 15만~16만명이며, 이 가운데 약 10만명이 응시 기회를 잃는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연 1만명을 넘던 응시 인원은 3천여명으로 줄 것"으로 내다봤다.
인력 수급 차질도 우려했다. 내년부터 인증 대학 졸업생 중 설계사무소로 들어오는 인원이 연 1천500명 수준에 그쳐 전국 1만6천여 건축사사무소의 신입 수요에 크게 못 미친다는 것이다. 대형 사무소가 인력을 가져가면 지방·중소 사무소는 구인난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개혁위는 미국·일본·영국 등이 장기 실무경력 인정 같은 대안 경로를 두고 있다며 현행 제도가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고 소송도 예고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입법 청원도 냈다.
표태수 개혁위원장은 "글로벌 스탠다드를 추구한다는 명분 아래 학력이라는 신분증으로 건축의 전문성과 다양한 인재의 진입을 가로막고 있다"고 꼬집었다.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특례 기한을 늘리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2011년 건축사법 개정 당시 정한 기한으로, 그동안의 경과기간을 고려할 때 특례를 연장하기는 어렵다"며 "다만 실무경력과 현장의 여건을 고려해 어떤 요건과 절차로 응시 기회를 부여할 수 있을지 업계·학계와 논의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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