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주거기준 15년 만에 손본다…보편형 공공임대 입주기준도 논의

입력 2026-11-19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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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0일 서울서 주거복지정책 토론회
면적 넘어 필수설비·구조·환경 기준까지 개선 검토
보편형 공공임대 임대료 산정·거주기간 등 쟁점 논의

국토교통부 현판. 매일신문 DB
국토교통부 현판. 매일신문 DB

정부가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수준인 최저주거기준을 15년 만에 고친다. 여러 계층이 장기간 살 수 있는 새 공공임대주택 유형인 '보편형 공공임대'의 입주기준과 임대료 산정 방식 등도 함께 논의한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일 서울 시청역 인근 모임공간 상연재에서 '주거복지정책 토론회'가 열린다. 9월 21일 발표한 '주거안정플랜'의 후속 조치다. 영남대 산학협력단과 LH토지주택연구원이 주관하며, 토론회는 일반에 공개된다.

1부에서는 서지은 영남대 주거환경학과 교수가 '최저주거기준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제한다. 최저주거기준은 2011년 이후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 국토부는 전반적으로 높아진 주거수준과 기후재난·안전 대응 필요성을 고려해 최소주거면적뿐 아니라 필수설비, 구조·성능, 환경 기준까지 손볼 계획이다.

토론에는 이길제 국토연구원 주거정책연구센터장, 김정섭 울산과학기술원 교수, 이동현 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 등이 참여한다.

2부에서는 조승연 LH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이 '보편형 공공임대 정책 추진방향'을 발제한다. 보편형 공공임대는 다양한 계층이 품질 좋은 주택에서 부담 가능한 임대료로 오래 거주할 수 있도록 새로 도입하는 유형이다. 기본 방향은 주거안정플랜에서 이미 발표됐다.

이번 토론에서는 입주기준과 임대료 산정 방식, 거주기간 등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정책 대안을 논의한다. 강미나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강훈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김진유 경기대 교수, 허윤경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최정민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과장 등이 토론자로 나선다. 1·2부 좌장은 김근용 한양대 교수가 맡는다.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은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든든한 주거울타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보편형 공공임대의 도입과 함께 국민의 주거수준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최저주거기준의 개선이 중요하다"며 "토론회에서 제시되는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개정된 최저주거기준이 국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는 기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