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일 구호 공감한 선에서 입국 거부되진 않아
유명인 범죄 이력은 언론 보도 등으로 공개
입국신고서에 범죄 경력 표시하면 따로 심사
"조국 원장에게 전과가 있다는 점에 기인한 것이다."
조국 혁신정책연구원 원장이 17일 일본 도쿄 하네다공항에서 입국을 거부당한 것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이례적으로 이유를 밝혔다. 조 원장 측이 2024년 독도 방문 당시 일본 외무성에서 강하게 항의했던 것을 거론하며 이에 대한 보복성 조치라는 의혹을 제기한 탓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조 원장의 2024년 독도 방문 이력이 아닌 자녀 입시 부정 관련 전과가 입국 거부 사유라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조 원장은 자녀 입시 부정 혐의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기하라 미노루 일본 관방장관은 18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외국인의 일본 상륙 허용 여부에 대해서는 출입국재류관리청에서 '출입국 관리 및 난민인정법'에 따라 판단하고 있다"며 "상륙 거부 사유는 동법 제5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돼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출입국재류관리청에 문의해 달라"고 했다.
그가 언급한 일본 출입국 관리 및 난민인정법 제5조 제1항은 외국인의 상륙 거부 사유를 열거하고 있는데 "일본 또는 기타 국가의 법률이나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이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받은 자"를 포함하고 있다.
조 원장 측은 앞서 "독도 방문이 일본 입국 거부의 이유라면 이는 (대한민국) 영토 주권에 대한 부당한 도전"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그러나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은 "이번 판단은 조 원장에게 전과가 있다는 점에 기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일반인도 다르지 않다는 게 일본 정부 측 설명이다. 일본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입국신고서를 작성하는데 '범죄 경력 관련 질문' 항목이 있다. 전과가 있는 경우 한층 엄격한 심사를 받게 된다.
실제로 이를 성실하게 작성했다가 입국 심사 과정이 길어진 경우는 더러 있다. 43세 남성 C씨도 최근 일본을 찾았다 입국 심사를 1시간 가까이 더 받아야 했다고 털어놨다. 그는 몇 해 전 명예훼손 사건의 혐의가 인정돼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력이 있었다. 이를 입국신고서에 표시했다가 입국장에서 따로 떨어진 곳으로 이동해 구체적인 심사를 받아야 했다.
일본 외교 관계자에 따르면 반일 선동에 공감했다고 반드시 입국이 불허되는 건 아니다. 예컨대 소셜미디어에서 '독도는 우리 땅' '노노재팬' 등 반일 선동 구호에 '좋아요' 등 공감 표시를 했다는 이유로 입국이 거부되진 않는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일본에 입국하려는 이들의 전력을 속속들이 일본 정부가 알기 어렵다. 설령 입국신고서에 범죄 경력을 표시했더라도 중대범죄의 형벌이 아니라면 입국이 가능하다. 다만 입국 심사가 길어지는 불편은 감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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