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0년 구형, 1심 무죄…내란특검 '무리한 기소' 논란 재점화

입력 2026-11-18 16:09:09 수정 2026-11-18 16: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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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무죄에 법조계 비판 거세…"국가 수사 역량 낭비"
2차 종합특검 부담 커질 듯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대구시장이 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무죄를 받은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대구시장이 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무죄를 받은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추경호 대구시장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12·3 비상계엄 관련 특검들의 기소 판단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법원이 내란죄 적용에 필요한 공모와 국헌문란 목적에 대한 인식을 엄격하게 판단하면서, 중형이 예정된 혐의를 충분한 증거 없이 넓게 적용한 것 아니냐는 법조계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8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추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 앞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추 시장이 지난 2024년 12월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해 비상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고 보고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20년을 구형한 바 있다.

특검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저지에 대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요청이 증명되지 않았고, 설령 그런 요청이 있었더라도 추 시장이 이를 받아들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이번 판결은 내란특검의 수사·기소 성과에도 큰 타격이 될 전망이다. 핵심 사건으로 꼽힌 추 시장 사건 이외에도 특검이 공소유지를 맡은 군 관계자 사건에서도 무죄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에는 계엄 당시 국회와 선관위 등에 병력을 투입한 혐의 등을 받은 전직 군 관계자 8명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이 잇따라 내란 가담의 고의와 목적에 대한 입증 부족을 지적하면서 특검이 계엄 관련 행위를 내란죄로 지나치게 넓게 묶어 기소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커지고 있다.

이석화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총회 의장은 "계엄에 문제가 있었다고 해서 사전 모의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나 이후 지시에 따라 움직인 군인까지 모두 내란으로 처벌하려 한 것은 지나치게 사법에 의존한 접근"이라며 "정치적으로 해결할 영역까지 광범위하게 수사하면서 국가의 수사 역량을 낭비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김성룡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처럼 무거운 혐의라면 유죄를 확신할 수 있을 정도의 증거를 갖춘 뒤 기소하는 것이 수사권자의 기본 책무"라며 "충분한 근거 없이 일단 기소하고 보자는 식이라면 공소권 남용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내란특검보다 수사와 기소 범위를 넓힌 권창영 2차 종합특검에 대해서도 비판이 제기된다. 종합특검은 180일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등 정치권 인사와 전·현직 공무원, 군 관계자 등 모두 58명을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이러한 사건들 가운데 일부는 이미 법원이 다른 내란 사건에서 제시한 기준보다 가담 정도가 낮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극원 대구대 법학과 명예교수는 "2차 종합특검은 내란특검보다 기소 범위를 더 넓혀 계엄 이후의 행위까지 내란 관련 혐의로 묶었다"며 "국헌문란 목적에 대한 인식과 가담 행위가 입증돼야 하는데 이를 구분하지 않고 내란 혐의를 넓혀 적용한 것 자체가 무리였다. 2차 종합특검이 추가로 기소한 사건들도 엄격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