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청 공직사회 안도감…TK신공항, TK행정통합 등 현안 협상에 힘 실리나
경제부총리 출신 대구시장 존재감 부각…조직문화 개선, 시정 혁신도 박차 가할 듯
추경호 대구시장이 1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민선 9기 대구시정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추 시장이 1심 무죄 선고 직후 "시정을 챙기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밝힌 만큼, 보다 강해진 시정 장악력으로 핵심 현안에 본격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청 공직사회 안도
1심 무죄 선고로 추 시장은 지난 7월 취임 이후 시정 운영에 부담으로 작용했던 사법 리스크를 상당 부분 덜어내게 됐다.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될 경우 불거질 수 있었던 시장직 상실 가능성과 시정 공백 우려가 크게 해소됐기 때문이다.
무죄 선고 이후 시청 내부에서도 크게 안도하는 모습이었다. 그동안 공직사회에서는 무죄를 전망하는 기류가 우세했으나, 혹시 모를 시정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잖았다.
이날 한 대구시 간부는 "재판 중에도 시정 운영은 흔들림 없이 이어왔으나 아무래도 거취를 둘러싼 부담이 있었던 것은 사실인데 정말 다행"이라며 "이제는 민선 9기 정책의 성과를 내는 데 더욱 전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의 임기와 거취를 둘러싼 불안정한 상황과 보궐선거 가능성이 크게 해소되면서 공무원들도 역량을 보다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른 간부는 "경제 현안과 각계각층 소통에 안정적인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앞으로는 더욱 정책 추진력이 높아질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신공항 돌파구 마련하나
추 시장이 1심 무죄 선고로 강화한 협상력을 실질적인 정책 성과로 연결할 수 있을지도 본격적인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경제부총리 출신 정치인으로서 전문성과 연륜을 갖춘 추 시장이 이제 야당 단체장으로서의 정치력을 얼마나 온전히 발휘하느냐가 관건으로 꼽힌다.
가장 큰 관심은 재원 문제로 난항을 겪는 대구경북(TK)신공항 건설사업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다. 대구시는 군공항 건설 사업비 11조5천억원과 종전부지 개발 사업비 5조9천억원 등 모두 17조4천억원 이상의 재원을 조달해야 한다.
이에 추 시장은 기존 '기부 대 양여' 방식만으로는 막대한 사업비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 '국가 주도 전환'을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일단 관가에서는 앞으로 중앙정부, 국회를 상대로 한 추 시장의 협상력에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구시는 올해 5월 정부에 신공항 건설 사업비 마련을 위한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융자 3천324억원과 금융비용 80억원 지원을 요청했지만, 정부 예산안에는 민간공항 건설 사업비만 반영된 상태다. 지난해에도 대구시는 공자기금 등 2천882억원 지원을 건의했으나 전액 미반영돼 1년 넘게 사업 추진이 차질을 빚고 있다.
내년에도 관련 예산이 반영되지 않으면 토지 보상 등 후속 절차가 또 1년 이상 지연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추 시장은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신공항 건설 사업비 마련을 중심으로 행정력을 집중, 예산 확보 총력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핵심 현안, 이제 초당적 협력 필요"
1심 무죄 선고 이후 야당 소속 대구시장으로서의 추 시장 역할이 한층 더 중요해졌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그동안 추 시장의 사법 리스크가 TK신공항 건설, TK행정통합 등 지역 핵심 현안을 풀기 위한 여당과의 협상에서 적잖은 장벽으로 작용했다면, 무죄 선고를 계기로 초당적 협력을 끌어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추 시장이 앞으로 이재명 정권이 추진하는 각종 정책 등을 두고 경제부총리 출신의 오랜 연륜과 전문성을 무기로 더욱 존재감을 부각할 가능성이 크다.
추 시장은 취임 이후 재판과는 별개로 지역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부 결정에 잇따라 강경하게 대응해왔다.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지방자치단체장 가운데 사실상 처음으로 공개적인 반대를 표명한 데 이어, 'TK 홀대' 논란에 있어서는 더욱 강하게 맞서왔다.
최근 정부가 호남 반도체 산업단지에 전력을 조기 공급하기 위해 대구 신달성변전소의 변압기를 가져다 쓰는 방안을 추진하자 추 시장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반발했고 이후 정부는 전용(轉用) 방안을 철회한 바 있다. 추 시장은 국립치의학연구원 유치 과정에서도 공정한 입지 선정 절차를 요구하며 지역사회와 함께 목소리를 높여 왔다.
◆민선 9기 '시정 혁신' 박차
추 시장은 실용 중심의 시정 운영에도 더 강한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인다. 추 시장은 역대 대구시장 가운데 처음으로 관행처럼 이어져 온 의전을 깨고 있다. 시장 관사를 폐지하고 수행비서를 두지 않은 것은 물론 최근에는 간부 공무원들에게 복장 자율화를 주문하기도 했다. 간부회의도 페이퍼리스(paperless) 방식으로 전환하고, 타이머를 활용해 2분 이내 보고할 수 있도록 효율성과 속도를 높이는 업무문화를 정착시키고 있다.
조직문화 개선은 물론 추 시장의 뚜렷한 인사 철학도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추 시장은 대구시 내부는 물론 산하 공공기관 인사에 있어 학연·지연·외부 청탁을 일절 배제, 성과와 능력 중심의 공정한 인사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추 시장은 취임 이후 하루 평균 3회 정도로 현장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만큼 1심 무죄에 따라 대외활동과 소통 행정도 한층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날 1심 무죄가 사법 리스크의 완전한 해소를 의미하지는 않는 만큼 앞으로의 재판 진행 상황이 시정 운영의 변수로 남아 있다. 추 시장으로서는 향후 시정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주요 현안의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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