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트협회 등 소상공인·시민단체, 18일 기자회견
국내 8개 카드사 신용카드 수수료 1.94~2.13% 수준
30억원 이하 영세·중소 가맹점은 0.4~1.45%로 완화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한계에 이른 상황에 카드수수료가 경영 부담을 키운다는 소상공인들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마트협회 등 소상공인·시민단체는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카드수수료율 인하와 제도 개편 등을 촉구했다.
단체에 따르면 국내 8개 카드사(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우리·농협·BC카드)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1.94~2.13% 수준이다. 카드수수료율과 카드결제 비중,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하면 동일상품 매출 기준으로 수수료 부담액은 지난 2015년 4천800만원에서 지난해 7천만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단체는 "일선 소매영업 현장에서 카드결제 비율은 100%에 육박한다. 카드수수료는 매출총액에 그대로 곱해지는 숫자가 돼버렸다"면서 "금융당국은 적격비용 산정을 통해 카드수수료를 인하했다고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영세가맹점 수수료율은 내려갔지만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은 2%대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8월 연매출 30억원 이하 영세·중소 가맹점에 우대수수료율(신용카드 0.4~1.45%, 체크카드 0.15~1.15%)을 적용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단체는 "공급자와 수요자 간 거래조건과 가격협상은 기본"이라면서 ▷업종별 대표단체 등에 거래조건 협상권 부여 ▷여신전문금융법상 수수료율 상한 인하(2.3→1.8%) 등을 요구했다.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해외 순방 중 '조작기소 특검법' 통과…대장동·대북송금도 대상
李대통령 "수능부정 신고하면 최소 1억 포상…가담자 신고시 처벌 감면"
아마추어 행정, 무능한 정부…한심한 위기 대처력 커지는 한숨
중도층 마음 점점 이탈? 李 지지율 18.8%p↓·민주당 호감도 20%p↓ [리얼미터·한국갤럽]
시대오름산악회, 창립총회·발대식 개최…회원 133명으로 출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