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18일 대구신용보증재단 행정사무감사
금융사 법정출연 144억→135억원, 내년 114억원
이사장 "민간 금융회사 특별출연 확대 방안 강구"
대구신용보증재단(이하 대구신보)을 대상으로 열린 대구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보증재원 마련과 출연금 확보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박종필 시의원(수성구4)은 18일 대구신보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를 통해 올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지역신보 재보증비율 하향(50%→30%)으로 지역신보의 출연금 확보 필요성이 커진 상황에 대구신보가 확보한 법정출연금이 줄어든 실정에 대해 짚었다.
대구신보가 받은 금융회사 법정출연금은 지난해 144억원에서 올해 135억원으로 감소했고, 내년에는 114억원으로 더 줄어들 전망이다. 현행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금융회사는 기업운전자금 대출액의 일정 비율을 보증기관에 출연하도록 규정돼 있다.
최상수 대구신보 이사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금융기관의 지역신보 법정출연요율이 0.05%에서 0.07%로 한시적으로 상향됐다가 제도 일몰로 인해 다시 0.05%로 환원되는 과정에 법정출연금이 줄어든 것"이라면서 "법정출연 감소로 인해 보증공급 한도가 1천억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보이며, 보증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민간금융사 특별출연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답했다.
오는 26일 대구신보는 9개 금융사와 내년 특별보증 확대와 이차보전 확대 등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지난 12일 금융기관장 간담회를 열고 은행들을 대상으로 특별출연 확대를 포함한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강화를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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