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1심 무죄 뜨자 정청래 "조희대를 탄핵하라"…혁신당도 거듭 촉구

입력 2026-11-18 15:3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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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대구시장이 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무죄를 받은 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및 의원들에게 축하를 받으며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대구시장이 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무죄를 받은 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및 의원들에게 축하를 받으며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추경호 대구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추 시장의 무죄 선고 직후 범여권 일각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18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추 시장의 1심 무죄 선고 소식을 언급하며 "내란면죄부 발행하는 조희대 사법부, 조희대를 탄핵하라!"라고 말했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도 페이스북에 "조희대 원장 탄핵이 답입니다!"라고 올렸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 연합뉴스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 연합뉴스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둘러싼 혐의에 법원이 내놓은 답이 무죄라니 참담하다"라며 "조희대 탄핵, 우물쭈물은 이만하면 됐다. 이제 탄핵하자"고 적었다.

신 대표는 "조희대 사법부가 작정하고 윤석열 내란에 부역하겠다는 선언"이라며 "오늘의 결과는 조희대에 대한 우물쭈물한 대처가 만들었다. 그간 조희대 사법부는 내란범들에 대해 무죄를 잇따라 선고하며 그야말로 내란중요임무에 종사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에 강력히 촉구한다. 조희대 사법부의 노골적인 정치 행위를 지금까지 두고만 봤다면 이제라도 실행에 나서야 한다"며 "탄핵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내일은 한덕수와 김건희가, 또 그다음에는 여인형과 이진우가 나올 것이고, 결국 윤석열을 풀어주게 되는 꼴이 될 것"이라고 했다.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요구는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뒤 제기됐다. 이에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재판 진행 방식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며 청문회까지 열었다.

조국혁신당도 대법원이 대선 직전 이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는 과정에서 조 대법원장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해왔다. 아울러 대법관 제청 지연과 대통령의 재제정 요구 거부, 대법관 격려금 지급과 업무추진비 남용 의혹 등을 탄핵 사유로 꼽았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추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 당시 추 시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에 협조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등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윤석열이 당시 피고인에게 계엄 해제 표결 저지를 요청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설령 윤석열의 요청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특검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요청을 피고인이 승낙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