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고3, 수능 연기 가처분·헌법소원 "AI 부정행위로 명문대 진학, 정당한 기회 뺏길 우려"

입력 2026-11-17 22:12:52 수정 2026-11-17 22: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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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이틀 앞 추가 대책 실효성·감독관 준비 부족 지적…시험일 지정 효력정지 요청
"서울대에 부정행위자가 55명 있다"는 외침 나온다면?…"제2의 매카시즘" 경고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능 부정 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문 발표를 마친 뒤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능 부정 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문 발표를 마친 뒤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지역 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고3 수험생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 우려에도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예정대로 치르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과 가처분을 신청했다.

2008년생인 안민준 씨는 17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2027학년도 수능 시험일 지정과 교육부의 시험일 유지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본안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오는 19일 수능 시험일 지정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도 함께 신청했다.

안민준 씨는 "이번 사건의 핵심은 단순히 수능 연기를 요구하는 데 있지 않다. AI 스마트안경과 초소형 전자기기 등을 이용한 부정행위 가능성이 제기된 상황에서 국가가 공정한 경쟁 기회와 시험의 신뢰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있는지, 현행 시험일정을 유지하는 것이 수험생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가 주요 쟁점"이고 강조했다.

세무사 시험에서 인공지능(AI)을 이용해 부정행위를 저지른 수석 합격자 한모씨가 17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세무사 시험에서 인공지능(AI)을 이용해 부정행위를 저지른 수석 합격자 한모씨가 17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능 연기는 목적 아닌 수단"…정부 대책 실효성 문제 제기

최근 세무사 시험에서 AI를 활용한 부정행위 사례가 드러나면서 수능에서도 비슷한 수법이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스마트안경과 시계 전수검사, 옷 단추마다 스티커 부착, 감독 인력 추가 배치 등 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보안 문제와 수험생 혼란, 대입 일정 차질 등을 고려해 수능은 예정대로 치르기로 했다.

안민준 씨는 첨단 부정행위에 대한 실효적인 방지 체계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험을 강행하는 것은 수험생의 공정한 경쟁 기회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새로운 검사 절차를 전국 시험장에 전달하고 감독관들의 숙련도를 확인하기까지 이틀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추가 인력의 배치 규모만으로는 실제 부정행위 탐지 능력을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안민준 씨는 "수능 시행일은 능력을 공정하게 평가해 대입 전형에 활용한다는 시험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일정"이라며 "그 전제가 되는 감독 조건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배제하면서 일정을 유지하면, 수험생이 그 위험을 부담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수능 연기는 목적이 아니라 공정한 시험을 보장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며 "국가가 예정된 날짜에 시험을 실시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모든 수험생이 부정행위로부터 보호받으며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7 서울대 의대 신입생 환영회'라는 제목으로 온라인에 확산한 밈. 초소형 카메라와 생성형 AI 등을 이용하면 공부를 하지 않고도 수능에서 높은 성적을 받아 명문대 의대에 진학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풍자한 것으로 풀이된다. 온라인 커뮤니티

◆"부정행위로 명문대 장악하는 일 없어야"…무고한 합격자 의심도 우려

안민준 씨는 AI 부정행위 논란이 대학 입시의 공정성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최근 온라인에서는 조직폭력배들의 모임 사진에 '2027 서울대 의대 신입생 환영회'라는 제목을 붙인 풍자 게시물이 확산했다. AI를 이용한 부정행위로 정당한 노력 없이 명문대에 진학하는 상황을 우려하는 취지다.

안민준 씨는 이를 언급하며 "비행청소년들이 부정행위로 명문대까지 장악하는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며 "부정행위로 입학 기회를 차지하는 것은 물론, 폭력과 위협으로 다른 학생들의 자유와 학습환경까지 침해하는 일이 대학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비행청소년 출신이라는 이유로 대학 진학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폭력과 부정행위로 타인의 정당한 기회를 빼앗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1950년대 미국의 매카시즘을 언급하며 "앞으로 누군가 '서울대에 부정행위자가 55명 있다'고 외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대학가에 제2의 매카시즘이라도 벌어져야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내년엔 더 정교한 기기 등장"…근본적인 시험관리 체계 요구

안민준 씨는 정부가 발표한 스마트안경과 시계 전수검사 등 대책에 대해서도 장기적인 실효성을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올해 적발할 수 있는 기기도 내년에는 더 작고 정교해질 수 있다"며 "정부는 임시적인 단속 강화에 그치지 않고 기술 발전에 대응할 근본적인 시험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헌법소원은 수능을 예정대로 시행하는 결정이 수험생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를 다투는 것으로, 시험일 연기 자체보다는 공정한 시험 환경을 확보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 초점을 맞췄다.

수능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시험일 지정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어떻게 판단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