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금 더 걷으려 담뱃값 8천500원으로?"…직접 따져보니[팩트체크]

입력 2026-11-18 13:5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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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 중장기 목표에는 포함, 현재 검토 중은 아냐
보건복지부 "비가격 정책 중심으로 흡연율 감소 유도"

서울 한 편의점에서 점원이 진열된 담배를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한 편의점에서 점원이 진열된 담배를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온라인상에서 정부가 세수 확대를 위해 담뱃값을 현행 4천500원 수준에서 8천500원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올해 들어 담뱃값 인상을 중장기 검토 과제로 재확인했을 뿐, 당장 인상을 검토하지는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8천500원이라는 구체적 수치의 출처는 학계 '제안'에 불과했다.

정부 방침과는 별개로 학계에서는 담뱃값을 인상할 경우 담배 판매량이 약 35.6%, 흡연율이 약 3%p(퍼센트포인트) 감소함에도 약 3조원의 세수 확대가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판매량과 흡연율이 줄고 세수가 느는 양상은 지난 2015년 담뱃값 인상 당시에도 관측된 바 있다. 다만 8천500원이라는 가격 책정은 지난 11년 간의 소득 수준 상승치 대비 다소 가파른 인상 폭인 것으로 계산됐다.

◆보건복지부 "담뱃값 인상 고려 않고 비가격적 정책에 집중"…보고서엔 언급돼

18일 매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현재 담뱃값 인상을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

처음 오해가 불거진 건 정부가 지난 3월 27일 발표한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보고서 내용이 일부 발췌돼 알려지면서다. 보고서 14페이지에 '담배제품 사용 감소를 위한 가격·비가격 규제 강화' 방안에 "담배 가격이 WHO 평균에 근접하도록 건강증진부담금 등 인상"이라는 대목이 포함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문구가 지난 2020년에 발표되고 2021년부터 시행된 5차 계획 당시 설정한 중장기(10년) 계획의 정책방향을 재확인한 것일 뿐, 새롭게 추진하거나 더해진 내용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실제로 정부가 지난 2020년 공개한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보고서 21페이지에는 '담배제품 사용 감소를 위한 가격·비가격 규제 강화' 방안이 하위 내용까지 모두 대동소이하게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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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왼쪽)이 약 6년 뒤 나온 제6차 보고서에도 동일하게 기재된 모습. 각 보고서 갈무리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30일에도 설명자료를 내고 "현재 담배 가격 인상 및 주류에 대한 부담금 부과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이는 국민과 국가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므로 충분한 논의와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향후 관련 전문가 및 사회적 의견수렴을 거쳐 검토해 나가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8천500원'이라는 구체적인 가격은 정부가 아닌 학계가 제안한 수치다. 대한민국의학한림원과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는 지난 10일 '새로운 담배 유행과 금연 정책의 방향' 포럼을 공동개최했다. 해당 포럼에서 담뱃값을 8천500원선까지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사실이 언론 보도로 알려지고, 이것이 재확산하는 과정에서 '학계 제안'이 '정부 검토'로 와전된 것으로 보인다.

포럼에서 박은철 한림원 의료정책 부원장(연세대 의대 교수)는 "우리나라 담뱃값은 2015년 이후 4천500원으로 동결돼 왔다"며 "구매력 평가(PPP)를 반영한 담배 가격을 봐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낮은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포럼에 직접 참석한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현장에서도 정부는 가격 인상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면서 "현재 정부는 유해 성분 발표 등 비가격 정책을 중심으로 흡연율 감소를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정부가 현재 담뱃값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대체로 사실 아님'으로 판정한다.

지난 2014년부터 2024년까지 국내 담배 판매량과 제세부담금 추이를 나타낸 표. AI로 생성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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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인상' 2015년에는 어땠나…판매량은 -23.6%, 세수는 +50%

해당 포럼에서는 예측 시나리오 분석 결과 담뱃값을 8천500원으로 인상할 때, 담배 판매량이 대폭 감소하는 대신 전체 세수는 2조8천억원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같은 예측은 지난 2015년 실제 가격 인상 당시 나타난 각종 지표 변화에도 부합한다.

박 부원장은 가격 인상 시 궐련 판매량이 35.6% 감소하고, 성인 흡연율이 현행 17.0%에서 14.0%까지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그럼에도 조세 수입은 지금보다 2조7천600억원 늘어날 수 있다고 판단했다.

2015년 당시 담뱃값 인상률은 80%였다. 현행 수준에서 담뱃값을 8천500원까지 올릴 때 인상률은 이보다 다소 높은 88.9%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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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4년부터 2024년까지 국내 담배 판매량과 제세부담금 추이를 나타낸 표. AI로 생성한 이미지.

기획재정부(현 재정경제부)가 지난해 공개한 '2024년 담배시장 동향'에 따르면 가격을 높인 2015년에는 전년대비 담배 판매량이 10억갑 이상 줄어들었으나, 제세부담금은 약 7조원에서 10조5천억원으로 오히려 3조5천억원가량 늘었다. 이는 당시 정부 예상치 2조8천547억원을 7천억원 가까이 웃돈 수치다.

제세부담금은 정부가 담뱃값에 매기는 각종 세금과 부담금을 모두 합친 개념이다. 앞서 박 부원장이 언급한 '세수' 또한 규모를 고려할 때 제세부담금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4천500원에 판매되는 담배에는 약 3천323원의 제세부담금이 붙어 있다.

이듬해에는 판매량이 3억3천만갑 정도 반등하면서 제세부담금도 1조9천억원(18.1%) 증가한 12조4천억원이 걷혔다. 2016년 정점을 찍은 이후 매년 제세부담금은 11조원에서 12조원 사이를 오가고 있다. 특히 지난 2021년부터는 11조7천억원에서 11조8천억원 사이로 진폭이 한 단계 줄어든 상태다.

박 부원장의 분석대로 2015년 이후 담뱃값이 동결된 사이 물가와 국민소득·구매력 등은 꾸준히 상승했다. 국가데이터처가 공개한 소비자물가조사 지표를 비교하면 2015년 평균에 비해 지난달 물가는 약 27.3% 올랐고, 2015년 대비 지난해 1인당 명목·실질 국민총소득(GNI)은 각각 53.6%·22.6% 상승했다. 담배의 구매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아졌다는 평가 자체는 사실인 셈이다.

다만 89%에 육박하는 인상률, 8천500원이라는 가격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의과정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지난 2024년 발표한 통계집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명목 가계총처분가능소득은 2천917만7천원(잠정치)이고, 2015년은 1천814만7천원이다. 지난 3월 국회예산정책처가 올해 소득 증가율을 4.3%로 전망한 점을 감안하면 해당 수치의 올해 예상치는 약 3천43만원이다.

이 같은 소득수준 상승을 고려한 본지 계산 결과, 올해 지난 2015년과 비슷한 구매 부담을 지는 가격은 7천546원 수준이다. 학계에서 설정한 가격은 이보다 1천원가량 높다.

이와 관련 포럼에서는 가격 인상에 '흡연 억제' 목적이 포함된 만큼, 소득수준 대비 다소 높은 폭의 상승이 오히려 바람직하다는 취지의 주장이 제기됐다.

▷따라서 '담뱃값을 8천500원까지 올리면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는 학계의 전망은 '대체로 사실'로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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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사는 시청자미디어재단의 '2026 팩트체크 활동지원 사업'의 도움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