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AI 부정 우려 방치한 교육부, 나이 탓한 한심한 교육장관

입력 2026-11-18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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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숙 국무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문'에서 "첨단 전자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시험장 점검과 감독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부정행위 응시 자격 기간을 1년에서 10년으로 대폭 확대하겠다"고도 했다. 하지만 수능 이틀 전에 급조한 뒷북 대책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수능(修能)을 사흘 앞둔 16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AI·첨단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100% 잡아낼 자신이 있느냐는 질의에 "제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저는 못 할 것 같다"고 답했다. 완벽한 적발을 장담하지 못한 것은 솔직했다고 봐줄 여지가 있다. 당장 모든 첨단기기 부정행위를 100% 막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문제는 '못 한다'가 아니라 '나이'를 이유로 든 대목이다. 질의의 취지는 교육부가 부정행위를 적발할 체계를 갖췄느냐였는데, 장관은 책임의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바꿔 버렸다. 국민의힘도 자신 없는 교육부 장관, 대책 없는 정부라고 비판하며 책임 있는 언어를 내놓지 못한 태도를 문제 삼았다.

AI 부정 우려는 갑작스러운 일이 아니었다. 공인 시험에서 AI 안경 부정행위는 5~6월부터 적발됐고, 한 유튜버는 6월 AI 안경으로 수능 수학 모의고사를 18분 만에 풀어 1등급을 받는 영상을 공개했다. 그런데도 정부가 근본 대책이 안 되는 공공 와이파이 차단 추진과 현장 관리 방안을 구체화한 것은 16, 17일에서였다. 반년 가까이 경고가 이어지는 동안 실효성 있는 현장 차단책은 시험 직전에야 쏟아졌다.

위기 앞에서는 책임 있는 수장의 언어가 특히 중요하다. 시험을 총괄하는 장관이 적발에 자신이 있느냐는 질문에 나이 탓을 하며 개인 문제로 돌려 버린다면 문제가 생길 때 누가 책임지고 수험생과 학부모는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총리가 직(職)을 걸라고 주문했고, 최 장관도 부처의 운명을 걸다시피 해서 사고를 막겠다고 했다. 장관은 이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