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립 논의 6년째, 부지·예산 문제로 추진 난항
독립기념관 분원 설치 법안, 지난 3월 국회 상정 후 계류
대구시 타당성·기본구상 용역 완료에도 후속 절차 못 밟아
항일 독립운동의 주요 무대였던 대구에서 독립기념관 건립이 수년째 제자리걸음이다. 지역 독립운동사를 조명하기 위한 건립 논의가 이어져 왔지만, 분원 설치를 위한 법안이 국회에 계류하면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
대구 독립기념관 건립 논의는 2020년 7월 '대구독립운동기념관' 건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서 본격화했다. 당시 독립운동가 후손이 대구 동구 용수동 일대 부지를 기증했지만, 해당 장소가 보전녹지·자연환경보전지역에 속해 개발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면서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이후 국립 구국운동기념관과 국립 대구독립역사관 등으로 사업 방향을 바꿔 추진했으나, 국비·시비 분담 비율을 둘러싼 이견과 예비타당성 조사, 관련 예산 확보 문제 등으로 실제 건립까지 이어지지 못했다.
이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건립을 위한 움직임은 이어졌다. 올해 2월 광복회 대구시지부가 독립기념관 건립 포럼을 개최한 데 이어 3월에는 대구시가 분원 유치 관련 회의를 열고 부서 간 협력과 시민 공감대 확산 방안 등을 논의했다.
그러나 분원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은 국회에서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독립기념관이 필요한 지역에 분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지만 올해 3월 3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상정된 이후 현재까지 계류 중이다.
앞서 국회예산정책처는 2027년까지 기본·실시설계를 마치고 2028년부터 2030년까지 공사를 진행하는 것을 가정해 독립기념관 분원 신축 공사비를 863억원으로 추계한 바 있다.
대구시는 법 개정에 대비해 올해 독립기념관 대구 분원 건립을 위한 타당성 및 기본구상 연구용역을 완료했다. 하지만 분원 설치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으면서 구체적인 건립 절차에는 착수하지 못한 상태다.
대구시 관계자는 "용역은 완료된 상태"라며 "법 개정 이후 국가보훈부에서 관련 지침과 절차가 마련되면 이에 따라 분원 건립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간 차원에서도 기념관 건립을 위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독립운동정신계승사업회는 올해부터 '대구독립운동기념관 건립 2.0'을 추진하며 시민 904명을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제안서를 마련하고 있다.
독립운동정신계승사업회 관계자는 "이제는 건립의 역사적 당위성과 필요성을 강조하는 단계를 넘어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추진 전략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며 "대구시와 중앙정부, 정치권에 대한 정책 건의를 통해 실질적인 건립 성과를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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