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 반도체 지원 위해 시작된 메가특구법…초광역특구법 이름 달았지만
주52시간 예외 등 대폭의 노동·환경 규제 완화 두고 각계 우려 쏟아져
호남특혜법 비판 속에 야당 상임위원장 우회 위한 특위 구성까지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초광역전략산업특구법을 두고 노동·환경 등 각계의 우려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호남 반도체 지원을 위해 발의됐다는 의혹이 강해 지역간 형평성 논란까지 제기된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지방 주도 성장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단일 법률로는 역대 최대 규모인 320여 개 규제 특례를 담은 초광역특구법을 추진하고 있다. 여당 의원들은 이미 이달 중순 관련 내용을 담은 초광역특구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여권은 이번 정기국회 내 법안을 제정해 호남 반도체 투자 등을 골자로 한 3대 메가프로젝트 조기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문제는 워낙 폭넓은 분야 특례를 담은 탓에 각계의 반발이 잇따른다는 점이다. 당장 노동계는 초광역특구법에 주52시간제 예외 적용 특례가 담길 경우 노동자 권리를 후퇴시킬 수 있다며 공개 반대 입장을 밝혔다.
환경영향평가 규제 완화 등으로 환경 분야에서도 '독소 조항이 있다'며 관련 단체들의 반발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며, 영리 법인 허용 등을 우려하는 의료계, 전력·용수 등 자원 쏠림을 지적하는 농업계 등도 법안을 비판하고 있다.
범여권 정당인 진보당은 전날 국회에서 '기업특혜·노동개악, 초광역특구법 철회'를 외치며 규탄 대회도 개최했다.
초광역특구법 수혜를 기대하기 어려운 곳에서는 형평성 문제도 제기한다. 윤곽이 나온 3대 메가프로젝트가 호남 편중이 짙은 상황에서 추가 특구 유치가 불투명한 지역에서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엄밀한 법안 심사도 여당의 꼼수에 무력해질 상황이다. 법안 성격상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심사가 필요하지만, 야당 소속 의원이 위원장이라는 이유로 별도 특위를 구성해 검토하겠다는 게 더불어민주당의 구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