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편향된 안보관 및 동맹관 드러내…국민의힘 "경질하라"며 거세게 반발
이재명 정부의 편향된 안보관 및 동맹관을 드러낸 장관들의 발언이 질타를 받고 있다. 부적절한 이들의 언행이 최근 국방·안보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더욱 부추긴다는 지적이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26일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북한과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런 미군은 믿을 수 있느냐"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신뢰가 보장된 가운데 전작권을 전환해 한국을 잘 아는 한국군 장성이 지휘하고, 미군이 지원하는 시스템을 만들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바로 다음날인 27일 대변인을 통해 "(당시 질의한) 의원께서 미국과 이란 전쟁에서 미국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취지로 말씀하셔서 그것에 대해서 반문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27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북한군 매설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 북한의 고의성을 특정하기 어렵다며 "지뢰는 방어용 무기"라고 발언하면서 야권 의원들의 분통을 샀다. 이날 오후 정 장관은 기존 발언을 취소할 의향을 묻는 질문에도 "그럴 생각이 없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자신의 SNS를 통해 "국방부 장관은 동맹인 미국을 못 믿겠다고 하고, 통일부 장관은 북한 편들기에 여념이 없으며, 국정원장은 동맹과 정보 공유의 걸림돌이 됐다"며 "함량 미달의 문제를 넘어서 국가적 위기를 의도적으로 조장하고 있다. 당장 경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27일 페이스북에 "국방부 장관 안보관이 이 지경이니, 북한이 지뢰와 무기를 대놓고 심고 겨누는 것 아닌가"라며 "북한의 위협과 무력 시위 앞에서 장관이 동맹 불신, 국민 불안을 더 키우고 부추기나"라고 비판했다.
이런 와중에 주한 미8군 사령관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 중인 북한군이 향후 한국과 미국에 더 위험한 군사적 적수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27일(현지시간) 악시오스(Axios)에 따르면 조지프 힐버트 주한 미8군 사령관(중장)은 이달 초 워싱턴DC에서 "북한군이 전쟁을 통해 드론·전자전 등 현대전 경험을 쌓고 있는 것은 명백한 위협"이라는 취지로 이같이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