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대구 전세사기, 보완수사로 피해 구제"
김용민 "검사의 수사권 부활은 없다"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와 여당이 검사의 직접·보완수사권을 폐지한 것에 대해 "정권을 잡으면 똑같이 뒤집어 놓을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20일 대구 수성구 대구광역공소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구광역·지방공소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검수원복(검사 수사권 원상복구)을 하겠다. 우리 당이 집권하기만 기다려 달라"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김 의원은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대구 전세사기 사건 등을 거론하며 검찰의 보완수사가 범죄 혐의를 규명하고 피해자를 구제하는 데 역할을 해왔다고 주장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검찰의 보완수사로 DNA 감정 등을 거쳐 강간살인미수 혐의가 추가된 바 있다.
그는 "수사·기소 분리라는 환상을 실현시키려고 검찰의 권한을 빼앗고 명칭까지 바꿨다"며 "개혁이라고 하지만 일선 검사나 경찰이 원한 개혁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계속 정치 검찰 얘기를 하는데 대부분의 검사들은 공직 점서 충실히 민생을 위해서 열심히 수사에 임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이준범 울산지방공소청장은 "입법적으로 결정된 사안"이라며 "주어진 제도 안에서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검사의 수사권 부활은 없다. 공소청 직원들도 나중에 수사권이 부활할 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준비하면 절대 안 된다"라며 "현재 정해진 틀 안에서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노력해 달라"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