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지사, MB 상주보 방문 계기 재평가 주장
경북 저수율 47.9%…평년보다 23.7%p 낮아
극심한 가뭄으로 경북지역 저수지의 저수율이 평년의 3분의 2 수준까지 떨어진 가운데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4대강 사업의 수자원 확보 효과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낙동강에 설치된 8개 보가 가뭄 대응을 위한 수자원 확보에 기여했다는 평가와 함께 실제 용수 공급 효과를 둘러싼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최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상주보 방문을 계기로 4대강 사업의 성과를 재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4대강 보 없었다면 아찔"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1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금년처럼 가뭄에 4대강 보가 없었다면 누른 들판이 있었겠나 생각하면 아찔하다"며 4대강 사업을 옹호하는 글을 올렸다. 그는 전날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낙동강 상주보를 방문한 사실을 소개하며 4대강 사업의 성과를 재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경북 영덕 원전 건설사업을 예로 들며 과거 추진이 중단됐던 국책사업이 다시 추진되는 상황도 언급했다. 그는 "경북 영덕에 원전 건설이 확정되어 진행 중인 것을 문재인 정부 시절에 무산시켰다가 최근에 다시 그 자리에 재확정됐다"며 "영덕군은 원전 무산에 따른 지원금 380억원을 이자까지 붙여서 반납하면서 많은 고통과 군민 간 갈등이 심했는데 이에 대한 보상은 누가 해주느냐"고 반문했다.
이 지사는 "국가 운영에는 미래를 보고 해야 한다는 것이 증명되었는데도 아직도 잘못됐다며 파손하고 원상복구하겠다고 하다가 최근에 가뭄과 반도체 건설에 공업용수가 무진장 필요하자 다소 주춤하고 있다"며 "제발 국민과 미래를 보고 정책을 펴주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16개 보 중 절반 낙동강에 집중
4대강 사업은 이명박 정부가 홍수 예방과 가뭄 대응, 수자원 확보 등을 목적으로 추진한 대규모 하천 정비사업이다.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등 4개 주요 강을 대상으로 하천 준설과 보 건설, 제방 보강, 농업용 저수지 확충 등을 진행했다. 총사업비 22조2천억원이 투입된 국책사업으로 2009년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 2012년 주요 공사가 마무리됐다.
사업의 핵심은 강바닥에 쌓인 퇴적물을 걷어내는 준설과 보 건설을 통해 하천의 물 저장 능력을 확대하는 것이었다. 보는 강을 가로질러 물을 가두거나 수위를 조절하는 시설이다. 대규모 저수 공간을 갖춘 댐과 달리 하천 본류의 수위를 일정하게 유지해 안정적인 취수를 돕는 기능을 한다. 4대강 사업에서는 수문을 여닫아 수위를 조절할 수 있는 다기능 보가 설치됐다.
특히 전국 4대강에 건설된 16개 다기능 보 가운데 절반인 8개가 낙동강에 집중됐다. 상류부터 상주보와 낙단보, 구미보, 칠곡보, 강정고령보, 달성보, 합천창녕보, 창녕함안보가 설치됐다. 경북에는 상주보와 낙단보, 구미보, 칠곡보 등 4개가 있으며 강정고령보는 대구와 경북 고령의 경계에 자리 잡고 있다. 낙동강 본류에 연속적으로 설치된 보들은 수문을 통해 관리수위를 유지하면서 주변 지역의 취수를 지원하도록 설계됐다.
국토교통부가 2017년 발표한 '4대강 수자원 활용 개선방안'에 따르면 4대강 사업으로 확보한 수자원은 총 11억7천만㎥다. 이 가운데 6억2천만㎥는 상시 활용이 가능하고, 나머지 5억5천만㎥는 가뭄 등 비상시에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시설 운영을 고려한 연간 최대 상시 공급 가능량은 9억㎥로 추산됐다.
낙동강 수계에서도 보를 활용한 용수 공급 효과를 분석한 연구가 발표됐다. 2016년 대한토목학회 논문집에 실린 '보를 포함한 낙동강 다목적댐 용수공급능력 개선에 관한 연구'에서는 안동·임하·합천·남강·밀양 등 5개 다목적댐과 낙동강 8개 보의 연계운영 효과를 분석했다.
연구진은 댐을 개별 운영할 경우 연간 24억㎥, 댐끼리 연계할 경우 26억㎥, 댐과 보를 연계할 경우 27억㎥의 용수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댐과 보를 함께 운영하면 댐 간 연계운영보다 연간 약 1억㎥의 공급능력이 증가할 수 있다는 모의실험 결과다.
전문가들도 4대강 보의 수자원 확보 효과에 주목하고 있다. 박기범 경일대 교수는 "낙동강 본류에 설치된 보는 하천에 직접 물을 저장하는 저수지와 비슷한 역할을 한다"며 "가뭄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물을 확보해 농업용수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한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보 설치로 낙동강 본류의 수위가 높아지면서 지류 하류 구간에도 물이 일정 부분 유지되는 효과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 교수는 "4대강 사업 이후 물의 흐름이 느려지면서 발생하는 녹조 등 여러 논란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미 설치된 보가 낙동강의 용수 확보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낙동강의 자연환경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장기적으로 살펴보고 현재 설치된 시설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