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령, 3개월 계속 근로하면 입사일로 소급해 당연가입 주휴일 없어 출근일만 산입…주 1일 근무는 24개월 특례로도 180일 못 채워
편의점에서 일주일에 이틀, 하루 7시간씩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이 있다. 주 14시간이라 주휴수당은 없다. 그래도 석 달이 지나자 월급에서 고용보험료가 빠져나갔다.
한 해를 채우고 계약이 끝나 실업급여를 신청했지만 답은 '수급 불가'였다. 초단시간 고용보험 당연가입 요건을 갖췄더라도 실업급여 요건은 별개이기 때문이다. 보수를 받은 날이 104일로, 요건인 180일에 한참 모자랐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에 접수된 사례다.
◆ 석 달이 갈림길, 입사일로 거슬러 가입
고용보험법 시행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 안 되는 근로자를 적용 대상에서 뺀다. 단서가 있다. 3개월 이상 계속 일하면 당연가입 대상이 된다. 계약을 연장해 석 달을 넘기면 피보험자격은 첫 출근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근로복지공단이 지난 3월 낸 실무편람도 최초 입사일 소급을 원칙으로 못 박았다.
거꾸로 말하면 석 달이 안 된 초단시간 알바의 월급에서 고용보험료를 떼면 안 된다. 청주노동인권센터에는 방학 두 달짜리 계약인데 사업주가 보험료를 임의로 공제한 사례가 들어왔다.
다른 보험은 셈법이 다르다. 산재보험은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첫날부터 적용되고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낸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월 60시간 미만이면 직장가입에서 빠진다. 다만 국민연금은 월 소득이 220만원을 넘으면 초단시간이라도 가입 대상이다.
◆ 180일은 달력이 아니라 '보수 받은 날'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 전 기준기간 안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채워야 한다. 고용보험법은 이 날수를 달력이 아니라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로 센다. 출근한 날과 유급휴일만 들어간다.
여기서 초단시간 근로자의 발목이 잡힌다. 근로기준법은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에게 주휴수당과 연차를 주지 않는다. 주 5일 일하는 일반 근로자는 유급 주휴일을 더해 한 주에 엿새가 쌓이지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실제 출근한 날만 쌓인다.
한 노무사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1주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근로일수로만 책정된다"고 말했다.
그래서 이틀짜리 알바가 180일을 채우려면 90주가 걸린다. 달로 치면 스물한 달이다. 주휴일이 있는 일반 근로자보다 세 배 가까이 긴 기간이고, 결근 없이 꼬박 다녔을 때 얘기다.
◆ 24개월 특례, 주 1일은 그래도 모자란다
고용보험법은 초단시간 근로자의 기준기간을 이직 전 24개월로 잡는다. 일반 근로자보다 반년 길다. 주휴일 없이 출근일만 쌓는 사정을 감안한 특례다.
이 특례로도 넘지 못하는 벽이 있다. 일주일에 하루만 일하는 알바는 두 해를 빠짐없이 나와도 출근일이 104일에 그친다. 요건에 닿을 길이 없다. 앞서 편의점 알바처럼 이틀씩 일해도 한 해 안에 그만두면 같은 벽에 부딪힌다.
한 공인노무사는 "초단시간 노동자가 이직일 전 24개월 동안 고용보험 당연가입 요건을 총 180일 이상 충족한 상태에서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뒤집으면 그 전에 잘리면 보험료만 내고 끝난다는 뜻이다.
◆ 임금근로자 106만 명, 열에 일곱이 60세 이상
국가통계연구원이 2025년 12월 낸 '한국의 사회동향 2025'를 보면 초단시간 임금근로자는 106만1000명으로 역대 가장 많다. 십 년 전과 견주면 세 배 반 넘게 불었다. 자영업 등을 합친 초단시간 취업자 전체는 177만9000명으로, 취업자 열여섯 명 중 한 명꼴이다.
구성을 보면 고령층이 열에 일곱이고 청년은 열에 둘이 채 안 된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비율도 열에 넷에 가깝다. 한국개발연구원은 2025년 12월 낸 보고서에서 근속 1년 미만 신규 근로자 다섯 명 중 한 명 이상이 초단시간이라고 짚었다.
◆ 소득 기준 개편안, 국회 문턱 앞에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9월 가입 기준을 근로시간에서 소득으로 바꾸는 고용보험법·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가입 기준선은 월 소득 80만원 안팎으로 잡았다. 여러 일자리의 소득을 합쳐 가입을 허용하는 전면 개편이다.
반발도 만만치 않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피하려 시간을 쪼갠 영세 사업장에 보험료 부담이 얹힌다고 맞선다. 한국노동연구원은 초단시간 근로자와 n잡러가 한꺼번에 들어오면 구직급여 지출이 급증해 기금 건전성이 나빠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개정안은 국회 심의를 앞두고 있고 소득 기준선은 시행령으로 확정된다. 가입 문턱을 소득으로 바꾸더라도 주휴일 없이 출근일만 세는 180일 계산법은 별개의 쟁점으로 남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