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정보협력 문제제기 있었다…아직 美 기대만큼 문제 해소 안돼"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미 간 정보 협력에 우려를 나타냈으며, 한국 정보당국 지휘부에 대한 신뢰가 훼손됐다는 취지의 입장을 전달했다는 주장이 12일(현지시간) 제기됐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이날 미국 워싱턴DC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경화 주미대사를 상대로 지난달 18일 열린 마르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조현 외교부 장관의 회담 내용을 집중 질의했다.
한 의원은 자신이 파악한 내용을 근거로 "당시 루비오 장관이 한국 국가정보원 등 정보 라인 지휘부에 대한 신뢰가 손상됐다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정상화할 필요성을 전달해달라고 요청한 것이 사실이냐"고 물었다.
이에 강 대사는 구체적인 회담 내용을 밝히지 않은 채 "정보 협력에 대한 미국 측의 설명이 있었다"고 답했다.
한 의원이 '루비오 장관이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정동영 통일부 장관 등 현 정보·통일라인 지휘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느냐'고 재차 질문하자 강 대사는 "제 기억으로는 구체적 인사에 대한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했다.
이어 '미국이 이 원장, 정 장관에 대한 불신을 어떤 식으로든 우리 측에 표시한 적 있냐'는 질문에도 강 대사는 "제가 들은 바로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한미 정보 협력과 관련한 미측의 문제 제기 자체는 있었다고 밝혔다. 강 대사는 "정보 협력에 문제가 있다는 (루비오 장관의) 말은 있었다"며 "(조현) 장관은 미국 측의 우려를 잘 듣고 귀국해 관계 부처와 협의해서 해결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때까지도 이미 많은 진전이 있다는 것에 대해선 미측도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아직 미측이 기대하는 만큼 문제가 충분히 해소됐다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 의원이 '미국 측은 이 원장, 정 장관과 같이 못 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 아닌가'라고 추가로 묻자 강 대사는 "우리 정부 인사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에 대해 제가 확답을 드릴 수 없다"고 답변했다.
한 의원은 정 장관의 '북한 구성 핵시설' 발언 등을 계기로 미국이 한국 정보·통일라인을 통한 정보 유출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루비오 장관이 당시 회담에서 추가적인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조치를 강하게 요구했는지도 질의했다.
강 대사는 이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대화 내용은 확인하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이날 국감에서는 한미 방산 협력과 관련한 문제도 거론됐다. 한 의원은 루비오 장관이 당시 회담에서 한국 대기업이 중국의 제재 가능성을 우려해 미국 유력 방산기업과 진행하던 거래 협의를 중단한 사안을 문제 삼았다고 주장했다.
강 대사는 해당 발언의 사실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으면서도 "방산업과 관련해선 미국도, 중국도 상당히 독특한 규제 체계를 갖고 있다"며 "그 사이에서 사업하는 우리 특정 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해당 기업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미국 당국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대사는 "기업은 결국 기업의 판단에 맡기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우리 정부는 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