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 솔라시도 산이변전소, 수요 확정도 전 착공"
"한전 내부서도 비용 부담·특혜 가능성 목소리 나와"
"솔라시도 민간사업자 리스크, 공기업에 떠넘긴 셈"
"외부 압력, 부당한 영향 있었던 게 아닌지 살펴야"
한국전력이 전남 해남 솔라시도 지역의 실제 전력수요가 확정도 되기 전에 1천300억원 규모의 변전소, 지중선로 건설을 추진해 특정 민간사업자를 위한 특혜를 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전 내부에서도 우려가 제기됐으나 선제로 착공까지 이뤄진 만큼 추진 경과에 대한 명확한 규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구미갑)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솔라시도 구성지구에 신설되는 산이변전소는 전력 수요 확정 전 ▷송변전설비계획 반영 ▷기관 업무 협약 체결 ▷전력구 설계용역 ▷착공 등 절차가 진행했다.
2009년 정부 개발계획 승인을 받아 2013년 착공한 솔라시도는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이 시행을 맡았고, BS그룹이 지분의 78%를, 나머지를 전남도와 전남개발공사 등이 보유하고 있다. 해남 산이면 구성리 일대 2천89만9천330㎡ 부지에 대한민국 제1호 재생에너지 자립도시를 만들겠다는 게 목표다.
논란의 단초는 솔라시도가 2022년 대규모 데이터센터 파크 유치에 시동을 걸면서 시작됐다. 데이터센터 유치를 위해 애초 2030년 9월로 계획돼 있던 변전소 준공 시기를 2026년 12월로 앞당겨 달라는 요청이 제기된 것.
이후 한전은 2023년 5월 제10차 장기 송변전설비계획 반영, 이듬해 8월 변전소 부지 확정, 같은 해 10월 한전-전남도-BS산업 전력인프라 구축 협약 체결 등 후속 절차를 밟았다. 지난해 1월에는 전력구 설계용역에 착수했고, 올해 3월 전력구 공사 착공 절차까지 거쳤다.
문제는 실제 솔라시도가 국가AI컴퓨팅센터로 선정된 것은 올해 5월이었다는 점이다. 한전이 실제 전력수요가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그보다 훨씬 이전인 2023년부터 전력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절차를 진행했다는 얘기다.
구자근 의원은 "수요 근거도 제대로 제시하지 않으면서 한전이 먼저 위험을 부담해 변전소를 지어달라는 것"이라며 "민간사업자가 사업 리스크를 부담하지 않고 공기업에 전력 인프라 비용을 떠넘기는 구조가 아닌지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실제 한전 내부에서도 자체 감사를 한 결과 '전기사용 신청 전으로 전력 수요량을 예상할 수 없다'거나, '기존 설비의 전력 공급능력도 여유가 있어 변전소 조기 건설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다'는 등 부정적 입장이 나왔다.
조기 건설 시 발생하는 설비 자산가치 하락비용 부담을 누가 질 것인지, 선투자 비용 부담 기간을 언제로 설정할 것인지를 두고 전남도, BS산업 측과 이견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한전은 2024년 정부법무공단에 법률 검토까지 요청하고, 감사원에 사전컨설팅을 신청하는 등 노력을 벌였다. 그만큼 내부적으로 사업 추진 적정성을 두고 특혜 등 논란이 발생할 것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한전은 2025년 8월 감사원 사전컨설팅 신청을 스스로 철회하는 등 사실상 사업 추진 수준을 밟았다.
구자근 의원은 "한전 스스로 특혜 없는 대안을 찾기 위해 법률 검토까지 했다는 것은 이 사업의 비용 부담과 절차가 통상적인 사업과 달랐다는 방증"이라며 "수요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설계획을 앞당기고, 특혜 논란을 해소할 방법까지 찾은 과정에 외부 압력이나 부당한 영향력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전력수요 근거가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정 계획에 반영하고 설계, 착공까지 들어간 것은 감사원 감사를 받아야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