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판독보고서엔 '지뢰매설 구간 평가', 장관까지 보고
올해 9월엔 관련 정황 전하며 '지형 변화'로 축소 발표
장동혁, "李 대통령 몰랐겠나? 확실한 탄핵사유"
우리 군이 지난해 9월 위성영상 최초 판독 단계부터 북한군의 군사분계선(MDL) 이남 지뢰매설 가능성을 평가하고 이를 합참의장,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국방부는 1년 뒤인 올해 9월 관련 정황을 '지형 변화'로 발표해 사안을 축소했다는 비판을 사고 있다. 야당 측은 보고 및 대응 경위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촉구하고 나섰다.
7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합동참모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군은 지난해 9월 23일 한미 연합수집자산인 위성을 통해 지난달 발생한 지뢰 폭발 지역 일대 MDL 이남에서 지뢰매설 추정지역을 식별했다. 군은 위성영상 수집 후 작성한 최초 판독보고서 단계에서부터 북한의 불모지 작업구간 중 MDL 이남 지역을 '추정 지뢰매설 구간'으로 평가했다.
이는 군 수뇌부에도 순차로 보고된 것으로 확인됐다. 합참 정보운영처장은 다음 날 오전 합참의장 일일 정보보고에서 25사단 전방 MDL 이남의 지뢰매설 추정 굴토 구간을 대면 보고했다. 당시 보고에는 북한군이 기존 MDL 근접작업지역을 신규 지역으로 확장하는 과정에서 해당 굴토 구간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평가와 함께 향후 추가적인 MDL 침범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같은 날 국방부 장관에게도 관련 사항이 보고됐다. 당시 장관은 사우디아라비아·이라크 국외 출장 중이었고, 합참 징후경보과장은 안보폰 문자로 25사단 전방 MDL 이남의 지뢰매설 추정지역 식별 사실을 보고했다.
이후 군은 장관이 해외출장에서 복귀한 이후 상세 내용을 장관 일일 정보보고때 보고했다고 한다. 이 때 역시 MDL 이남 지뢰매설 추정 지역에 대해 북한군의 MDL 근접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평가와 함께 향후 추가적인 MDL 침범 가능성까지 보고됐다.
유 의원은 "지난해 9월 23일 최초식별 당시부터 군 내부에서는 MDL 이남 지뢰매설 추정 구간으로 평가하고, 추가적인 MDL 침범 위험까지 보고했다. 그럼에도 올해 9월 10일 북한 지뢰의 MDL 침범 의혹을 제기했을 때 국방부는 '지형 변화'로 축소해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군 지뢰지대가 우리 측 지역을 침범했을 가능성을 1년 전부터 인지하고 군은 지금까지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왜 국민에게는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는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에 "북한이 DMZ에 지뢰밭을 만든 걸 알면서도 1년 넘게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그 결과가 이번 지뢰 폭발 사고"라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몰랐을 리 없다. 명백한 '이적행위', 확실한 '탄핵사유'"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