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피해는 사법적 절차로 다뤄야"
정부 모태펀드 영화 투자 의혹에는 "전혀 개입하지 않아"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7일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싼 역사 왜곡 논란과 관련 "상상력과 창작에는 제약이 있어선 안 된다"는 원론적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로 인한 명예훼손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법적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취지로도 발언했다.
최 장관은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체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윤용근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역사적 사건을 영화화하는 것이 창작의 무제한적 자유 영역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최 장관은 '암살자(들)' 영화 속 내용이 역사 왜곡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국민과 관객이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즉답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고 사전 검열이 엄격하게 금지되는 우리나라에서 정부는 창작물 내용에 일절 관여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역사 왜곡에 따른 피해가 발생할 경우 필요한 조치를 묻는 질의에는 "만약에 심각한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느끼시는 분이 있다면 사법적 절차가 마련돼 있다"고 했다.
이날 최 장관은 영화 출연 배우들을 향한 신변 위협을 비판한 자신의 과거 발언을 두고서도 윤 의원과 공방을 벌였다.
앞서 최 장관은 지난 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영화에 대한 평가는 자유이지만, 창작자에 대한 신변 위협은 민주주의의 파괴"라는 글을 게시한 바 있다. 일부 시민단체가 주연 배우 유해진 씨의 자택 앞에서 규탄 집회를 벌이고, 광고 활동 중단을 압박하는 등 항의 수위를 높이는 상황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의원이 장관의 SNS 발언이 부적절했다는 취지로 문제를 제기하자, 최 장관은 "창작의 결과물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에 대해서 문체부 장관이 나서지 않으면 누가 나서겠냐"고 반문했다.
이어 "제가 SNS에 쓴 글은 영화에 대한 평가가 문화예술인 개인의 신변 위협으로 이어지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차원"이라며 "더 큰 사태로 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예방 조치, 안전 조치를 강구하기 위해 노력을 했던 것"이라고 맞받았다.
한편 최 장관은 영화 제작에 투입된 정부 모태펀드 투자금에 여당 의원들이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전면 부인했다.
그는 "영화에 투자한 펀드는 모태펀드가 아니라 지난 정부 때 만들어진 자(子)펀드"라며 "해당 펀드는 운용사들이 자체적으로 수익률을 판단하고 결정해 투자하지, 정부는 전혀 개입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허진호 감독 등 해당 영화 제작진을 국정감사 증인과 참고인으로 직접 출석시킬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재정 문체위원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이를 반대하면서, 실제 증인·참고인 채택은 이뤄지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