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듣도 보도 못한 자료로 정쟁"…국감장서 여야 공방
문재인 정부 당시 국토교통부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한 민간 전문가들의 발언과 부동산 보유 현황 등을 수집해 고위층에 보고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2019년 11월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부동산 전문가 현황' 문건을 공개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문건에는 당시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에 비판적인 입장을 밝혀온 전문가 19명의 주요 발언과 부동산 자산 현황, 매입 경위 등 개인 신상과 관련된 내용이 담겼다.
'시장을 이기는 규제는 없다', '분양가 상한제는 실패할 것' 등 시장 전문가들이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내놓은 정부 정책 비판 발언도 문건에 정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부동산 보유자의 연령을 감안해 주택 구입자금 출처 확인 필요', '보유 중인 주택과의 상관관계' 등 개인의 인적 정보와 부동산 자산을 연계해 분석한 내용도 포함됐다. 대상자에는 유명 유튜버와 기업인, 언론인 출신 인사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이 문건이 국토부의 지시에 따라 당시 한국감정원(현 한국부동산원) 주택통계부에서 작성됐으며, 김현미 당시 국토부 장관을 비롯한 부처 고위층까지 보고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당시 문건 작성과 보고 과정에 관여한 인사 일부가 현재도 국토부 고위직으로 근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 문건이 드러내는 건 "불법 사찰"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자신들의 부동산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악마화하고 보복하려 한 정황이자 명백한 직권남용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건"이라며 "사법기관이 요청할 경우 관련 자료 일체를 제출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에 대해 "확인을 해보겠다"며 "다음에 질의할 때 답변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의 의혹 제기를 둘러싸고 여야 간 공방도 벌어졌다.
여당 간사인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불법 사찰이나 불법 계엄 등 민주주의를 짓밟는 행태는 국민의힘의 역사 속에서 모두 증명됐던 것 아니겠나"라며 "듣도 보도 못한 자료로 국감 첫날 사실인 양 확정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국감장을 정쟁의 장으로 혼란스럽게 만드는 결과밖에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