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200조·기후금융 790조…기업 주도 프로젝트 220조 규모
구미산단 탄소중립 모델 확산·경북 자원순환 클러스터 조성
정부가 2035년까지 재정과 기후금융을 합쳐 1천조원 이상을 녹색전환(GX)에 투입한다. 탄소 다배출 산업의 탈탄소 전환과 녹색산업 육성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재정경제부·기후에너지환경부·산업통상부 등 관계부처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을 발표했다. 주환욱 재경부 정책조정관은 "화석연료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녹색 전환은 생존 전략이자 미래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축"이라고 설명했다.
투자 규모는 재정 200조원, 기후금융 790조원 이상이다. 기후금융은 5대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공급하고 절반 이상을 지방에, 70% 이상을 중소·중견기업에 배분한다. 기후대응기금 지출은 올해 2조6천억원에서 내년 7조6천억원으로 늘리고, 녹색국채는 2028년 처음 발행한다.
다만 기후금융이 실제 온실가스 감축으로 얼마나 이어질지는 구체화되지 않았다. 오일영 기후부 기후에너지실장은 "기후금융 하나를 가지고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에 몇 퍼센트를 기여한다고 확정하기는 어렵다"며 "어느 용도로 쓰일지에 따라 많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기업 주도 'K-GX 시그니처 프로젝트'는 220조원 규모다. 포스코홀딩스의 동남권 수소환원제철 설비, 두산에너빌리티의 경남 창원 SMR 전용공장, 한화큐셀의 충북 진천·음성 탠덤셀 생산시설 등이 포함됐다.
국내 탄소 배출의 약 15%를 차지하는 철강은 30만톤(t)급 수소환원제철 실증을 2030년까지 마치고 2037년부터 상용화한다. 석유화학은 바이오·재활용 원료 비율을 2035년 10%로, 시멘트는 혼합시멘트 비중을 40%로 높인다. 재생에너지는 2030년 100GW 목표를 앞당겨 달성하고, 보급 제도를 경쟁입찰 방식으로 일원화한다.
업종별 감축 로드맵은 연내 마련한다. 강은구 산업부 산업환경과장은 "업종 로드맵은 투자계획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다"며 "2035년 NDC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만들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태양광·풍력·2차전지 핵심 부품·장비에는 내년 1분기 국내생산세액공제를 도입한다.
대구경북 관련 과제도 담겼다. 구미산단에서 진행 중인 탄소중립 선도산단 시범사업(1천300억원 규모) 성과를 바탕으로 5년간 국비 500억원을 들여 다른 산단으로 확산한다. 경북에는 2030년까지 첨단 전자산업 자원순환 GX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특성화대학원 신설 등으로 지역 인재도 키운다. SMR 제작지원센터는 경북 경주를 비롯해 부산·창원에 구축을 지원한다.
정부는 경북의 전력자립도가 228.1%로 전남(213.4%)·충남(207.1%)보다 높다는 점 등을 들어 지역 에너지 인프라를 GX 기반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지역에서 생산한 에너지를 지역에서 쓰는 '지산지소' 방식으로 투자 유치와 균형발전을 이끌겠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이형일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이 주재하는 민관합동 K-GX 협의체를 통해 과제 이행 상황을 점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