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자료, 학생 신분 295명도 포함…김준혁 의원 "관계기관 협업 강화해야"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경찰에 검거된 10대 마약류 사범이 370명으로, 지난해 연간 검거 인원(470명)의 78.7%에 달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 7일 확인됐다. 7개월 만에 연간 검거 인원의 80%에 육박하는 규모가 채워진 셈이다.
10대 마약류 사범은 2021년 309명, 2022년 294명으로 300명 안팎에 머물렀다. 그러다 2023년 1,066명으로 한 해 만에 3배 이상 급증했다. 이후 2024년 442명으로 줄었으나 지난해 470명으로 다시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학생 신분의 마약류 사범도 적지 않았다. 올해 7월까지 검거된 학생 마약류 사범은 295명으로, 지난해 연간 검거 인원(468명)의 63.0%에 달했다. 학생 마약류 사범은 2021년 346명에서 2022년 380명으로 늘었고, 2023년 988명으로 급증했다가 2024년 368명으로 줄었다. 지난해에는 다시 468명으로 증가했다.
경찰청은 연령별 통계와 직업별 통계가 서로 다른 기준으로 집계되는 만큼 두 수치를 단순 비교하거나 합산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전체 마약류 사범 규모도 최근 수년간 큰 폭으로 움직였다. 2021년 1만626명이던 전체 검거 인원은 2022년 1만2,387명, 2023년 1만7,817명으로 가파르게 늘었다. 이후 2024년 1만3,512명, 지난해 1만3,353명으로 감소세를 보였으며, 올해는 7월까지 8,426명이 검거됐다.
10대 마약 범죄는 재범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아 문제의 심각성을 더한다. 대검찰청이 2026년 7월 발간한 '2025 마약류 범죄백서'를 보면, 마약류 사범 출소 인원 8,190명 가운데 3년 이내 재수감된 비율은 34.8%였다. 10대 마약류 수용자는 2022년 5명에서 2025년 39명으로 3년 만에 7.8배로 늘었다.
김준혁 의원은 "청소년 마약범죄는 개인의 인생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경찰과 교육부, 교육청 등 관계기관이 협업해 학생 마약범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는 동시에 맞춤형 예방 교육과 치료·재활 지원책을 전면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마약수사 전담인력 증원과 함께 온라인을 통한 신종 마약류 유통 범죄에 수사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내년 5월 위장수사 제도 시행을 앞두고 국가수사본부에 '마약범죄 위장수사 TF'를 운영 중이다.
청소년 마약 문제는 유통 경로가 온라인·SNS로 옮겨가면서 단속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에서 수사 당국의 대응 방식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위장수사 제도는 수사관이 마약 구매자나 판매자로 위장해 증거를 수집하는 방식으로, 현재 법 개정을 통해 내년 5월 시행이 예정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