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엄호 속에 상임위별 채택 인원 200명 안팎에 그쳐
지난해 530명, 2024년 622명과 비교해 큰 감소폭
與, 신약로비·레버리지ETF·인사참사 증인 채택 적극 '봉쇄'
6일 시작된 올해 국회 국정감사가 예년에 비해 상임위별 증인 채택 건수가 확연히 줄어들면서 '맹탕'으로 끝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대구 북구을) 등에 따르면 국회 상임위들이 의결한 국정감사 일반증인은 200명 안팎의 수준으로 파악된다. 2024년 622명, 지난해 530명인 점을 감안하면 예년보다 크게 줄어든 수치다.
국회 운영위 등에서 아직 증인 채택을 마무리하지 않은 곳이 있고, 향후 변경을 통해 숫자가 늘어날 수는 있지만, 전체적인 증인수가 크게 늘어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조희대 대법원장의 출석을 계기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의 경우 지난해 채택된 일반증인 105명에 달했으나, 올해는 6일 현재 14명에 그치고 있다. 지난해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심판에 집중하며 다수 증인을 국감장에 세웠으나, 올해는 '국정 방어 전선'을 펼친 결과로 풀이된다. 야당은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둘러싼 신약 로비 의혹 등을 검증하기 위해 다수 증인을 신청했으나 민주당은 이에 응하지 않은 바 있다.
법사위와 같은 두 자릿수(각 105명) 일반증인 출석을 요구했던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역시 올해 각각 29명, 32명 등으로 예년과 비교해 대폭 줄었다.
국민의힘이 레버리지 ETF 도입과 관련해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증인 채택을 여러 상임위에서 요청했으나 수용되지 않고 있고,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다뤘다가 역사 왜곡 논란에 휩싸진 영화 암살자(들)의 허진호 감독 등에 대해서도 국감 출석 요구를 했지만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한 호남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을 증인 신청했으나,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다. 청와대 인사를 둘러싼 논란의 중심에 선 김현지 제1부속실장 역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증인 출석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지만, 민주당이 '철벽 방어막'을 치고 있다.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김용범 전 실장, 김현지 제1부속실장 등을 거론하며 "민주당이 국회 출석을 가로막으며 맹탕 국감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며 "주요 증인에 대해 반드시 채택을 해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동원해 민주당을 압박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에서 "아무 관련도 없는 사람들을 정치적 정쟁 소재로 만들기 위해 증인들을 무작위로 채택하려고 시도하는 행태들에 단호히 맞서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