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 "北지뢰 최종 판단"에도 '도발' 표현·대북확성기 대응 빠져…유승민 "합당하고 상응한 조치 어디 갔나"
국회 국방위원장을 지내는 등 국방 분야에서 오랜 의정활동 경험을 쌓았던 유승민 전 국회의원이 DMZ 지뢰 폭발 사건과 관련한 5일 낮 합동참모본부의 최종 조사 결과 발표를 강하게 비판했다.
합참이 사고 원인을 "북한이 매설한 지뢰"로 최종 판단했음에도 발표문에 '도발'이라는 표현이 빠졌고, 앞서 거론됐던 대북확성기 재개 등 강도 높은 상응조치도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은 것이다.
유승민 전 의원은 특히 북한에 "지뢰를 즉시 제거하라"고 촉구한 대목을 두고 군사분계선(MDL) 남쪽에 북한군이 직접 내려와 제거하라는 뜻이냐고 지적했다.
◆軍 최종 발표에 격앙…"이건 군이 아니라는 생각"
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오후 8시 8분쯤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합참 발표를 듣고, 이런 얼빠진 군이 있나, 이건 군이 아니라는 생각에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낮 합참은 지난 9월 21일 서부전선 DMZ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가 북한군이 MDL 남쪽에 매설한 수지반보병지뢰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최종 판단했다. 북한에는 부상 장병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와 정전협정을 위반해 설치한 지뢰의 즉시 제거를 촉구했다. 우리 군은 이날 직접 북한군 지뢰지대를 제거하는 작전도 벌였다.
유승민 전 의원은 이를 두고 "'합당하고 상응한 조치'도 없고 '도발'이라는 말도 없다. 대북확성기는 아예 없다"고 비판했다.
◆"'지뢰 제거하라'면 북한군이 우리 영토 내려오란 뜻?"
유승민 전 의원이 또한 문제 삼은 '디테일'은 북한에 지뢰 제거를 요구한 표현이다.
그는 "북의 지뢰도발은 대한민국이 공격당한 것"이라며 "북의 도발이 피해를 당한 우리 군인 개인에 대한 사과로 끝낼 일인가"라고 물었다.
이어 "북에게 지뢰를 제거하라고 하는데 북한군이 MDL 이남 대한민국 영토로 떼지어 내려와서 지뢰를 제거하라는 말인가"라면서 "북한군이 내려오면 MDL을 활짝 열고 환영할 건가. 정말 기상천외한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합참은 북한의 자진 제거 요구와 별개로 우리 군이 MDL 남쪽에 설치된 북한군 지뢰를 계속 제거한다는 방침이다. 군은 이날 제거 작전을 '상응 조치'의 일부로 설명했고, 추가 대응도 검토하고 있다. 대북확성기 재개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신중한 입장이다.
유승민 전 의원은 "호기롭게 말했던 '합당하고 상응한 조치'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못하면서 이런 한심한 발표나 하는 저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장군 맞나"라며 "군은 군답게 단호한 의지를 보여야 국민이 군을 신뢰할 수 있다"고 글을 마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