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 이어 김상환 헌법재판소장도 해외출장에 배우자를 동반하고 관련 여비를 국가 예산으로 지급한 사실이 알려졌다.
배우자 동행 자체가 규정 위반은 아니지만, 서로 다른 헌법기관에서 비슷한 사례가 잇따르면서 "이런 관행이 다른 고위공직사회에도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커질 수 있다.
◆김상환 스페인 출장…배우자 여비 1031만원
3일 국민의힘 윤상현 국회의원실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제출받아 언론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은 지난해 10월 26일부터 일주일간 세계헌법재판회의 총회 참석을 위해 스페인 마드리드를 방문했다. 출장단은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부부와 김형두 헌법재판관, 헌재 관계자 등 6명이었다.
총 출장경비는 5천821만9천원으로, 이 가운데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본인 여비는 1천336만8천원, 배우자 여비는 1천31만3천원이었다.
헌재는 "세계헌법재판회의 총회에는 이전부터 배우자가 동행해왔다"고 설명했다. 주최 측이 대표단에 '동행인'(accompanying persons)을 포함할 수 있도록 안내했고, 추가 인원도 승인을 받았다는 입장이다.
◆노태악도 해외출장 3차례 모두 배우자 동행
앞서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도 재임 중 해외출장 3차례에 모두 배우자를 동반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2022년 호주·뉴질랜드, 2024년 독일·에스토니아, 2025년 덴마크·스웨덴 출장으로, 배우자의 항공료와 숙박비 등에 선관위 예산이 사용됐다. 특히 배우자 동행 사실이 외부에 공개된 출장 사후보고서에는 기재되지 않았다는 점도 비판을 키웠다.
이때도 선관위는 헌법기관장에 대한 예우와 기존 관행을 이유로 들었다.
두 사례 모두 기관 측은 규정과 관행에 따른 출장이라는 입장이지만, 논란의 핵심은 단순히 배우자가 함께 갔느냐가 아니다. 배우자가 현지에서 어떤 공적 역할을 수행했는지, 그 역할이 항공료와 숙박비까지 세금으로 지원할 만큼 필요했는지가 쟁점이다.
노태악 전 위원장에 이어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사례까지 알려진 만큼, 국민 시선은 자연스럽게 다른 헌법기관과 정부 부처·공공기관으로 향할 수밖에 없다. "원래 그렇게 해왔다"는 관행이 세금 사용의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있는지, 고위공직자 배우자의 해외출장 비용을 어디까지 공적으로 부담해야 하는지 마침 다가온 국정감사(국감)를 통한 점검이 필요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