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겨눠 "강력하고 실질적인 개혁 필요"
"대한민국 권력기관 개혁 역사의 새로운 장"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을 하루 앞둔 1일 "정적 제거와 탄압을 위한 정치검찰 행세를 하던 잘못된 시대가 막을 내린다"고 소회를 밝혔다. 새 형사사법 체제에서 더 큰 권한이 주어지는 경찰에 대해서도 "강력하고 실질적인 개혁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내일 공소청과 중수청이 공식 출범한다"며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독점하며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던, 정적 제거와 탄압을 위한 정치검찰 행세를 하던 잘못된 시대가 막을 내리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다른 새 형사사법 체제가 시작된다"고 발언했다.
이어 "참여정부에서 씨를 뿌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틀을 닦은 검찰개혁이 국민주권 정부에서 결실을 본다"며 "군의 문민화, 정보기관의 탈정치화에 이어 대한민국 권력기관 개혁 역사에 새로운 장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평했다.
검찰개혁 이후의 주요 과제로는 경찰개혁을 지목했다.
이 대통령은 "권한 재배분에 따라 앞으로는 경찰개혁이 우리 정부의 주요 과제가 될 것"이라며 "경찰의 책임이 어느 때보다 막중해졌다. 권한이 커진 만큼 외부 통제와 내부 자정이 엄격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특히 국민들이 걱정하는 사건 암장이나 수사상의 비리는 아예 꿈도 꾸지 못할 만큼 강력하고 실질적인 개혁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새 형사사법 체제가 자리 잡는 과정에서 수사 공백이나 국민 피해가 발생해서도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제도가 일상에 제대로 뿌리내리고 정의로운 사회질서가 유지되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하다"며 "새로운 시스템의 정착 과정에서 국민이 억울한 피해를 보거나 수사역량·공정성·피해자 보호에 작은 빈틈도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시했다.
또 "국민주권 정부는 불가역적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흔들림 없이 완수하고 3대 핵심 사회정책을 중심으로 사회 전반의 개혁에도 속도를 낼 것"이라고 했다.
이외에도 이 대통령은 산업재해와 전체 자살 사망자 감소세를 보인 것과 관련 "국민 목숨을 살린다는 우리 정부의 최우선 국정 목표가 현장에서 구체적 변화로 이어지는 것"이라면서도 "그런데 안타깝게도 학업 스트레스 등의 영향으로 청소년 자살률이 좀처럼 줄지 않아 마음이 매우 무겁다"고 털어놨다.
이어 "산재 사망과 전체 자살 사망 감소라는 소중한 성과가 청소년 자살, 각종 재해 사망, 고독사, 범죄 사망 등의 실질적 감소로 이어지도록 관련 대책 전반을 보강해야 한다"며 "이런 문제에는 학업, 일자리, 소득, 복지, 치안, 문화 등 여러 사안이 복잡하게 얽힌 만큼 부처 칸막이를 넘어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생 1년이 지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고와 관련해서는 "다시는 이런 후진적인 인재가 반복돼선 안 된다"며 "근본적으로 핵심 정보 시스템의 이중화 체계 구축에 속도를 내고, 모든 위기 상황에 대비한 안전 대책도 세심하게 수립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