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내무부 "신규 사건 처리 중단" 공식 확인…프랑스, EU 차원 대안 요구
영국 내무부가 30일 프랑스와 운영해온 이민자 맞교환 시범 협정 '원인원아웃(One in, One out)'을 공식 종료했다.
영국 내무부는 "불법 입국 망명 신청자를 추방하고 동수의 합법 이민자를 받아들이는 프랑스와의 시범 협정이 신규 사건 처리를 중단했다"고 밝혔다. 협정은 지난해 8월 시작됐으며 만료일은 10월 1일이었다.
이 협정은 2025년 7월 체결됐으며, 영국이 소형 보트로 영국해협을 건너온 망명 신청자를 프랑스로 돌려보내는 대신, 심사를 거쳐 보호 자격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동수의 망명 신청자를 프랑스에서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영국 내무부 집계에 따르면 2025년 8월 4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1,087명이 프랑스로 추방됐고, 1,117명이 프랑스에서 영국으로 이송됐다. 같은 기간 소형 보트로 영국에 입국한 이민자는 2만 7,920명으로, 협정을 통해 실제로 돌려보낸 비율은 약 4%에 그쳤다.
협정의 실효성 논란도 컸다. 영국 내무장관 샤바나 마흐무드는 이달 초 의회에서 이민자 1명을 프랑스로 돌려보내는 데 평균 5만 6,000파운드(약 9,700만 원)가 들었다고 밝혔다.
이 협정은 '오퍼레이션 힐모어(Operation Hillmore)'라는 작전명으로 불렸으며, 영국과 프랑스가 영국해협 불법 이민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었다.
협정이 종료된 직접적 배경으로는 프랑스 측이 양자 협정 대신 유럽연합(EU) 차원의 포괄적 대안을 요구한 것이 꼽힌다.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는 앤디 버넘 영국 총리가 9월 마크롱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협정 유지를 촉구했으나 "파리는 이민자 흐름 통제 협력을 서둘러 끝내려 했다"고 보도했다.
영국 내무부는 성명에서 "올해 여름 해협 횡단 건수가 6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협정 자체의 효과인지, 다른 요인에 따른 결과인지는 불분명하다.
이미 구금된 이민자에 대한 추방 항공편은 앞으로 수 주간 계속 운항된다. 영국 내무부는 "이번 시범 사업에서 얻은 교훈을 활용해 영국에 체류 권한이 없는 소형 보트 이민자 추방을 가속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