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후 첫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주재
온누리상품권 전통시장 10%·지방 골목상권 8%로 혜택 확대
저소득 가구 아동 자산 형성 돕는 '우리아이자립펀드' 내년 도입
올해 수출이 연간 기준 사상 처음으로 1조달러를 넘어설 것이라는 정부 전망이 나왔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수출은 9월에 월간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고, 연간으로도 사상 처음 1조달러를 넘어설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0일까지 올해 누적 수출액은 7천650억달러로, 이미 지난해 연간 실적(7천93억달러)을 넘어섰다.
이 부총리는 "중동전쟁 등 어려운 대외여건에도 우리 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 탄탄한 성장 경로로 가고 있다"며 "투자와 소비·고용도 시차를 두고 개선되면서 올해 3%대 성장과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달성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8월 산업활동이 주춤한 데 대해서는 "일시적 요인과 상반기 높은 성장에 따른 기저효과"라며 9월에는 반등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날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비롯해 재경부 외 16개 정부 기관의 장·차관과 청장 등이 참석했다. 이한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도 자리를 함께했다.
이 부총리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장·차관들과 경제 원팀이 돼 치열하게 토론해 국민의 삶이 나아지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호(號)가 계속 순항하려면 돛을 더 단단히 조여 매야 한다"고 했다.
성장 분야에서는 "현재의 기회에 안주하기보다 성장을 가속화하고 잠재성장률 반등을 이뤄내겠다"며 3대 메가프로젝트를 통한 대규모 미래 투자와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현장 애로 해소를 약속했다.
민생 분야에서는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지역·산업·세대 간 격차 해소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특히 주거·일자리·서민금융을 '3대 핵심 사회정책 분야'로 꼽고 "가용재원과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조속히 창출하겠다"고 했다.
거시경제 위험 관리도 주문했다. 이 부총리는 "AI 대전환이 촉발한 반도체 호황과 중동전쟁이 촉발한 주요국 통화정책 전환이라는 상반된 조류가 마주치는 시점"이라며 "금융·실물경제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현장중심 기업투자·혁신 지원방안(2차)'이 논의됐다. 7조9천억원 규모의 현장대기 투자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반도체 팹(공장)의 전기·통신공사 통합발주를 허용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온누리상품권 혜택도 커진다. 현재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모두 7% 할인만 적용되지만, 앞으로 전통시장에서는 10%(할인 5%+환급 5%), 지방 골목상권에서는 8%(할인 5%+환급 3%) 혜택을 받는다.
부모와 정부가 함께 아이 명의 펀드에 돈을 적립해 투자하는 '우리아이자립펀드'는 내년 신규 예산사업으로 도입된다.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아동에게 출생부터 만 18세까지 연 120만원을 정액으로, 50~150% 가구는 매칭 방식으로 연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다배출 산업의 탈탄소 전환과 녹색산업 육성을 핵심으로 한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은 이날 논의를 거쳐 조속히 발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