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말 근평 앞두고 2차 평정 책임자는 공석...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우려도 커
승진 기대해 온 경찰관은 "허탈", 경찰 내부에선 "인사 시점·방식도 문제" 목소리
총경급 경찰관 인사가 혼선을 빚으면서 치안현장의 혼란을 부채질하는 동시에 근무성적평정(근평)을 앞둔 일선 경찰관들의 허탈감도 커지고 있다. 당장 오는 2일 검찰청이 폐지되면서 각 시·도 경찰청에 신설되는 수사심의과장직이 공석인 데 더해 경감 이하 직급들의 근평이 시작되는 상황에서 2차 평정 책임자인 과장의 공석도 발생한 상태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28일 정부는 경찰청 본청과 시·도 경찰청 소속 총경 48명에 대해 교육 발령 인사를 단행했다. 대구와 경북에선 각각 3명이 교육 발령이 났다. 하지만 이들을 대신할 후속 인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경북청은 공공안전부장직도 공석이다.
경감급 이하 경찰관들은 근평 시기를 앞두고 이뤄진 인사에 아쉬운 목소리가 적지 않다. 근평은 경찰관 승진과 보직 등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연내 가장 중요한 일정이다. 10월 말 근평을 앞둔 시점에 평정 책임자가 바뀐 셈이다. 한 경찰관은 "근평을 앞두고 과장이 바뀐 데다, 근평까지 시일이 촉박한 데 후임자 또한 정해지지 않고 있다"며 "승진을 위해 1년 간 노력해 왔는데 매우 아쉽다"고 했다.
총경 인사 혼선은 바뀐 형사사법 체계에도 지장을 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검찰청 폐지, 중대범죄수사청·기소청 신설에 따라 경찰은 기존의 수사심의계를 수사심의과로 확대하기로 했다. 총경이 보임하는 수사심의과장은 검사의 보완수사 및 재수사 요구 사건 등을 관리해 바뀌는 형사 사법체계에서 역할이 매우 크다. 하지만, 제도 시행을 눈앞에 두고서도 관련 업무를 맡을 총경급 간부의 후속 인사가 늦어지면서 새로운 조직과 업무를 준비하는 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당장 1일 경찰청이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소집한 만큼 총경 인사는 새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회의에는 총경 이상의 수사부서장과 일선 경찰서장 등 지휘관급 65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총경 인사는 지연됐지만 본청 차원에서 시·도 경찰청과 일선서 수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이 충분히 이뤄졌다"면서 "바뀐 사법체계에서 국민 불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