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X(옛 트위터)에 올린 사진 속 청와대 문건에 '선관위 특검' 관련 문구가 노출됐다며 특검 수사 상황을 대통령실이 보고받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李가 직접 올린 문건 사진…하단에 '선관위 특검'
주진우 의원은 30일 오전 10시 30분쯤 페이스북에 '중대 국기문란 사안, 이재명이 왜 선관위 특검 상황을 보고받나?'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대외비 문서를 SNS에 공개했다"며 "문건 말미에 '선관위 특검,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내 투표용지 재검표 ㅇㅇㅇㅇㅇ'라고 쓰인 부분이 잘린 채로 보인다. 실수로 들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인 29일 오후 7시 49분쯤 X에 문건 일부가 담긴 사진을 게시했다. 주진우 의원은 사진 하단에 노출된 선관위 특검 관련 문구를 문제 삼은 것이다.
(아래 이미지 빨간 네모 안)
주진우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선관위 특검의 수사 상황을 왜 보고받나"라며 "선관위 특검과 내통하거나 사찰하고 있다는 유력한 직접 증거"라고 주장했다. 이어 "선관위 특검의 정치적 중립을 깨뜨리는 명백한 범죄이자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며 "문건 전체를 즉시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이태한 특검은 청와대 보고 문건에 특검 동향이 왜 기재됐는지 즉시 국민 앞에 이실직고하라"고 했다.
해당 이미지와 관련해서는 문서 우측 상단 대외비(對外秘)라는 표기가 드러나(아래 이미지 참조) 이 역시 논란이 되는 모습이다.
◆특검법은 '정치적 중립·독립' 명시…문건 성격 확인이 관건
이태한 특별검사가 이끄는 선관위 특검은 지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선거관리위원회 운영 전반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월 18일 국민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 가운데 이태한 특검을 임명했다.
선관위 특검법은 특검에 대해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하며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한다. 특검 관계자의 수사 내용 누설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해당 문구가 특검에서 전달된 수사 정보인지, 청와대 내부에서 언론 보도나 공개된 특검 일정을 정리한 현안 보고인지 현재 공개된 사진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특히 주진우 의원이 지목한 문건 하단 내용 일부가 사진 밖으로 잘려 있어 전체 문맥도 드러나지 않은 상태다.
주진우 의원이 문건 전체 공개와 이태한 특검의 해명을 요구하면서, 사진 속 '선관위 특검' 문구의 작성 경위와 정보 출처가 새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생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