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대응기금·TK행정통합·신공항·APEC 후속사업 집중 제기
경상북도가 다음 달 국회 국정감사에서 미래대응기금과 대구경북 행정통합, 대구경북신공항, 경주 APEC 후속 사업 등 4대 지역 현안을 집중 제기한다. 국정감사를 정부 정책에 대한 지방의 입장을 전달하고 지역 현안에 대한 국가 지원을 끌어내는 창구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경북도는 29일 간부회의를 열고 다음 달 20일 예정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대응 전략을 점검했다고 이날 밝혔다.
가장 비중 있게 다룰 현안은 미래대응기금이다. 정부는 세수 변동에 따른 재정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미래대응기금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북도와 도내 시·군은 법정 지방교부세 재원의 일부가 기금으로 전환되면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재원이 줄어들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경북 22개 시·군은 현 정부안 적용 시 보통교부세 감소 규모가 약 4조5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정부는 지방교부세 자체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2027년 지방교부세는 77조2천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7조8천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지역별 교부액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행정안전부는 설명했다. 미래대응기금 역시 세수 급등락에 따른 지방재정 충격을 줄이기 위한 재정안정화 장치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경북도는 국감에서 기금 재원 조성 방식의 재검토와 함께 기금 운용 과정에 지방정부 의견을 반영할 제도적 장치를 요구할 방침이다.
대구경북 행정통합도 주요 의제로 올린다. 경북도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행정통합 특별법의 심사 재개와 처리를 요구할 계획이다. 특별법은 현재 법사위에 계류돼 있으며 경북도도 법안 심사와 향후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제도적 과제를 검토하고 있다.
대구경북신공항에 대해서는 사업 지연에 따른 주민 재산권 제한과 지역 부담을 집중적으로 설명한다. 경북도는 도가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하고 국가 재정지원 근거를 강화할 수 있도록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 개정을 요구한다.
지난해 열린 경주 APEC의 성과를 지역 성장동력으로 연결하기 위한 후속 사업도 건의한다. 경주 APEC 국제문화원 건립과 세계경주포럼 정례화, 아시아태평양 AI센터 유치 등에 국가 차원의 관심과 재정 지원을 요청할 예정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 자리에서 "국정감사를 단순히 지적받는 자리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며 "지방정부가 처한 현실과 국가정책의 문제점을 국회에 직접 설명하고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밝힐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