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추정 폭발 사고와 관련, 국군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 안보 및 군 당국 전·현 지휘부를 상대로 한 고발장이 경찰에 접수된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이날 법조계 등에 따르면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전날 이재명 대통령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안규백 전 국방부 장관, 강신철 국방부 장관 등 9명을 직권남용·직무유기·일반이적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지뢰 가능성 제기됐는데 대응 미흡"…시민단체, 대통령·군 지휘부 고발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지난 6월 북한군의 군사분계선(MDL) 침범 후 이상 지형이 형성되고 지뢰 매설 가능성이 제기됐음에도 우리 군이 충분히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 21일 경기 파주 육군 25사단 관할 MDL 인접 지역에서 수색로 개척 작전 도중 지뢰 추정 폭발이 2차례 발생해 수색대대장 등 2명이 중상을 입고 1명이 경상을 입은 점을 문제 삼았다.
서민위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국군통수권자로서 필요한 책무를 다하지 않아 장병들이 다치는 상황으로 이어졌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안규백 전 국방부 장관, 강신철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해서도 관련 상황을 묵인하거나 적절히 대응하지 않았다며 공동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고발했다.
아울러 북한군의 월선과 지뢰 매설 의혹을 두고 언론과 정치권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졌는데도 합동참모본부가 기존 입장을 고수해 국민을 기만하고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했다는 주장도 폈다.
◆야권 "왜 늦나" vs 여권 "안전이 먼저"…조사 속도 놓고 공방
정치권에서는 조사 속도와 사고 원인을 둘러싼 공방도 거세지고 있다. 국민의힘 등 야권은 사고 발생 후 수일이 지나도록 현장 감식이 본격화되지 않았다며 "북한의 지뢰 매설 가능성을 은폐하려는 것 아니냐" "증거가 유실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냐"는 취지로 정부와 군 당국을 압박하고 있다. 한동훈 무소속 국회의원도 추석 연휴를 이유로 조사를 늦춰서는 안 된다며 신속한 현장 조사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군 당국은 사고 지점이 군사분계선(MDL)에 가까운 고위험 지역인 만큼 추가 폭발 등 2차 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 확보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민주당에서는 야권이 아직 원인조사도 끝나지 않은 사고를 북한 소행으로 단정하며 정쟁화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즉, '신속한 증거 확보'와 '조사 인력의 안전 확보' 가운데 무엇을 우선할지를 둘러싼 여야 공방으로 번지는 맥락이다.
군 당국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지뢰의 종류와 매설 주체, 사고 지점의 위험성 등을 포함해 경위를 조사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