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24~27일 개방, 서울 공영주차장은 61곳 방치 차량 100만원·출입구 막으면 500만원 과태료
추석 연휴 나흘 동안 전국 공공기관과 학교 등 추석 무료 주차장 9천여 곳이 열린다. 행정안전부가 22일 내놓은 추석 연휴 공공주차장 무료 개방 계획에서다. 2023년 추석 1만6039곳과 견주면 크게 줄어든 규모다. 무료 주차장 숫자는 연휴 일수에 따라 달라진다. 개방 대상이 아닌 주차장에 차를 댔다가 정상 요금을 무는 혼선이 해마다 반복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 1만6039곳→1만2000곳→9000곳, 연휴 길이 따라 줄어든 개방 규모
행정안전부 집계를 보면 2023년 추석에는 전국 1만6039곳이 문을 열었다. 7일 연휴였던 지난해 추석에는 약 1만2000개소로 줄었고, 올해는 다시 3000곳가량이 빠졌다.
권역별 편차도 크다. 2023년 추석 기준 수도권이 4478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산·울산·경남 3372곳, 대구·경북 2534곳, 충청권 2480곳, 호남권 1685곳, 강원 1314곳 순이었다. 제주는 176곳으로 전국에서 가장 적었다.
행정안전부가 명절 무료주차장 자료를 모아 민간에 전면 공개하기 시작한 것은 2021년이다. 올해 개방 정보는 23일 오후부터 공유누리와 네이버·카카오·티맵 등 지도·내비게이션 앱 5종에 일괄 표출된다. 서울시는 직접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61곳을 연휴 내내 무료로 연다고 밝혔다.
◆ 앱에 떴는데 차단기는 닫혀 있다…출차 시간이 진짜 변수
행정안전부는 일부 학교와 기관 부설 주차장이 야간에 문을 닫아 출차가 막힌다고 안내했다. 개방 일자와 야간 개방 여부, 출차 제한 시각이 지자체와 학교마다 다르다.
실제로 개방 일자와 시간을 확인하지 않고 학교 운동장에 차를 댔다가 연휴 중 교문이 잠겨 차량이 갇히는 사례가 되풀이됐다. 무료 개방 대상이 아닌 유료 주차장을 무료로 알고 이용했다가 요금을 문 경우도 있다. 서울시 61곳 역시 대상지가 아닌 공영주차장은 평소대로 요금을 받는다.
학교 쪽 반발도 있다. 운동장과 주차장을 열어 주면 쓰레기 무단 투기와 시설물 파손이 우려된다. 연휴가 끝나도 빠지지 않는 차량 탓에 학사 일정에 차질이 생긴다는 지적도 나온다.
◆ 8월 28일부터 방치 차량 100만원, 출입구 막으면 500만원
무료 주차장을 노린 '알박기'에는 지난달 28일부터 새 기준이 적용됐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무료 공영주차장에 1개월 이상 차를 무단 방치하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문다. 출입구를 막아 통행을 방해하면 견인과 함께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린다. 무료 공영주차장에 1개월 이상 고정 주차된 차량을 지자체장이 강제 견인하도록 한 제도는 2024년 7월부터 시행됐다.
규정이 강해진 배경에는 장기 점거 실태가 있다. 인천시설공단이 2024년 조사한 아시아드주경기장 무료 주차장에서는 2022면 가운데 300여 면을 캠핑카와 방치 차량이 잠식했다. 충북 청주 오창과학산업단지 무료 공영주차장(150면)에서는 캠핑카 등 60여 대가 자리를 차지해 이용객 불편이 이어졌다. 경기 남양주시는 다산복합커뮤니티센터 임시 무료주차장에 방치 차량이 늘자 진입 차단봉을 설치하고 강제 출차에 나섰다.
캠핑카 등록은 2014년 4000여 대에서 2021년 3만여 대로 늘었지만 전용 주차 공간은 그만큼 늘지 않았다. 다만 방치 차량 견인은 입증과 계고 절차에 시간이 걸려 연휴 기간 즉각 대응은 어렵다는 것이 지자체 단속 실무자들의 설명이다.
◆ 4대궁·종묘·왕릉 나흘 무료, 창덕궁 후원은 빠진다
국가유산청은 24일부터 27일까지 경복궁·창덕궁·덕수궁·창경궁과 종묘, 조선왕릉을 무료 개방한다고 18일 밝혔다. 평소 시간제 예약 관람제로 운영하는 종묘는 이 기간 예약 없이 자유 관람으로 바뀐다. 경복궁 수문장 교대의식은 오전 10시와 오후 2시에 사전 예약 없이 열린다.
빠지는 곳도 있다. 창덕궁 후원은 보존 관리를 이유로 무료 대상에서 제외돼 별도 유료 예약이 필요하다. 강원 영월 장릉처럼 지자체가 단독 관리하는 왕릉도 국가유산청 개방 대상이 아니다.
도시교통 분야 전문가는 공공 중심의 공급 확대에서 벗어나 민간 협력과 데이터 기반 수요 예측, 탄력적 운영으로 정책을 바꿔야 한다고 지난해 토론회에서 짚은 바 있다. "주차 부지 확보율이 생활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공공 공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민간 주차장 개방을 위한 제도 마련과 주차 수요 저감이 필요하다"는 게 지난해 한 연구기관 관계자의 진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