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금융 공공기관 5곳, 은행 예치금 현황 조사 결과
신용보증기금 기업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순으로 예치
"이전만으론 한계, 실질적 지역기여 유도할 정책 필요"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앞두고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은행 이용 의무화 논의가 다시 부상하는 모양새다. 비수도권으로 본사를 옮긴 기관들이 시중은행 중심으로 자금을 운용하는 구조가 지속되면서 이번에는 기관 이전 과정에 지역경제 기여를 유도할 제도와 기반시설 구축을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21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대구 서구)에 따르면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한국예탁결제원·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한국주택금융공사 등 이전 금융 공공기관 5곳의 은행 예치금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이들 기관 중 지난해 자금 예치 시 시중은행을 1순위로 이용한 기관은 4곳으로 나타났다.
기관별로 보면 대구에 본사를 둔 신용보증기금에선 기업은행, 부산에 소재한 한국예탁결제원에선 우리은행에 맡긴 금액이 가장 많았다. 기술보증기금·한국주택금융공사에선 농협은행 예치금 비중이 가장 컸고, 한국자산관리공사만 지방은행인 부산은행을 1순위로 이용한 것으로 나왔다.
신용보증기금의 경우 지난해 예치금 총액 3조1천455억원을 기업은행(1조3천730억원)·하나은행(6천430억원)·우리은행(5천975억원) 등에 맡긴 것으로 집계됐다. 신용보증기금 측은 "별도 주거래은행을 두지 않고 시중은행, 지방은행 구분 없이 예치 시점에 가장 높은 금리를 제시하는 금융기관에 여유자금을 예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자금운용 구조는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공공기관 이전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은행 이용 법제화도 추진되고 있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부산 북구을)은 지난 15일 이전 공공기관이 여유자금을 이전지역에 본점을 둔 은행에 예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역 경제계에선 기반시설과 제도 정비 없이 기관만 옮겨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기대하기도 어렵다는 반응이 나온다. 지역 금융권 관계자는 "전례를 봤을 때 단순히 공공기관을 이전하는 것만으로 그 지역에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지 의문인 게 사실"이라며 "실질적으로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