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18일 기자회견은 연임 개헌과 공소취소,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 호르무즈 해협 파병 등 굵직한 정치·외교 현안을 지나면서 부동산과 주식시장 등 민생·경제 분야로 질문의 무게중심이 옮겨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집값 문제에 대해 공급 확대와 수도권 집중 완화를 함께 해법으로 제시했고, 최근 논란이 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와 관련해서는 도입 당시 보고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수도권 집값 안정을 위해 택지 개발과 재건축·재개발 등 주택 공급을 최대한 앞당기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건축 허가를 포함한 택지 개발, 재건축·재개발 도시 정비 등 공급을 최대한 신속하게 늘려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급사업 진행 상황은 총리실에서 매일 점검하고 자신도 일주일마다 보고를 받아 사업별 진척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련 자료도 조만간 공개할 계획이다.
특히 정책의 실제 집행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이 정부는 합니다"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공급 계획을 발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집행 상황까지 지속적으로 챙기겠다는 의미다. 이재명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도 "부동산시장을 반드시 안정시키겠다"며 공급·규제·세제 정책을 신속하고 확고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공급 부족의 배경으로는 전 정부 시기의 인허가·착공 감소를 지목했다. 2022년 이후 주택 인허가와 착공 물량이 크게 줄어든 상황에서 일부 지역의 토지거래허가 규제까지 풀리면서 가격 급등으로 이어졌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현재 주택시장에 대해서는 강남권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 가격 하락세가 확산되는 반면 외곽에서는 가격이 오르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며 "가격의 평탄화가 진행되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장기적으로는 자금이 부동산에 과도하게 몰리는 구조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인식도 내놨다. 수도권 1극 체제를 완화하기 위해 서울을 경제수도, 세종을 행정수도로 하는 '2수도' 구상 역시 부동산 문제와 연결된 국토 균형발전 해법으로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