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산안 시범사업 확대 반영… 탈락 아픔 딛고 재도전 시동
지역 실정 맞춘 자체 모델 구체화… 향후 정부 사업과 연계 설계
지방소멸 위기의 분수령에 선 경북 봉화군이 군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생을 위한 핵심 카드로 '농어촌 기본소득'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두 차례 정부 공모 탈락의 고배를 마셨던 군은 흔들림 없이 자체 사업을 궤도에 올리는 동시에, 정부의 시범사업 확대 기조에 발맞춰 재도전을 노리는 '투트랙' 전략을 본격 가동한다.
봉화군은 앞서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 고배를 마신 뒤에도 농촌의 지속가능성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명분으로 독자적인 기본소득 모델 도입을 차분히 준비해 왔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난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확대 방침이 최종 반영되면서 군의 발걸음도 한층 빨라졌다.
군은 기존에 추진 중이던 자체 사업의 기틀을 단단히 다지는 한편, 향후 예고된 정부 추가 공모에도 즉각 뛰어들 수 있도록 빈틈없는 대응 체제를 갖추고 있다.
특히 봉화군은 독자 모델을 설계하면서도 정부 시범사업의 표준 운영기준을 유연하게 준용하고 있다.
봉화만의 지리적 특성과 주민들의 실질적인 생활 수요를 정밀하게 녹여내는 동시에, 추후 정부 사업 대상지로 최종 낙점될 경우 기존 자체 사업과 혼선 없이 곧바로 맞물려 돌아가도록 사전 연계 작업에 방점을 찍었다.
군은 기본소득 제도가 안착하면 취약해진 농가 가계 소득을 뒷받침하는 것은 물론, 지급된 소득이 관내 소비와 골목상권 매출 증대로 이어져 침체된 지역경제 전반에 강력한 온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최기영 봉화군수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급격한 인구 감소와 지역소멸을 방어하고 농촌의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핵심 처방"이라며 "정부 공모 여부와 무관하게 자체 사업을 준비해 온 만큼, 독자 정책은 계획대로 실행하면서 향후 정부 공모에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 정책의 흐름을 놓치지 않으면서도 봉화의 현실에 최적화된 정책을 자생적으로 가다듬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정부 공모에 선정될 경우 그간 축적한 자체 사업 체계와 원활히 맞물려 군민들에게 실질적이고 더 큰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